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제한되나실제의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의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다른 부서 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단편적으로 정당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약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근로자분이 얻는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부당인사 발령에 대해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내 및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전적을 할 수는 없고 부당한 처사가 있다면 해당 처사(분)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동의를 안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여부를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고부당한 인사에 대해서도 구제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응이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위 기재대로 하시면 되고월급은 400만원으로 정하셨다면 5월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 7월도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및 인용으로18개월 내의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이인정되면 가능하나근로자성도 입증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으로단절기간없이 계속근로하셨다면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지금은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어 어렵습니다.실제 근로자로 일하셨다면 자격확인청구와인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공소사실은 5년이 적용되므로 체불확인서 발급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받아서 민사소송에는 활용하긴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및 진정 자체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임금명세서에 대해서는 동법 제4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벌금, 명세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