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국내 노동관계법령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사자간 약정으로 준거법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2월 말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종료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서 및 다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65세이상 이더라도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상태가 지속되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180일 이상)이 충족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위법 / 부당한 소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판단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법에서 정한 바 없고, 근로자가 현재 주소를 알려준다는 등 해당 사실을 사용자가 알고 있다면 현재 주소를 적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을 고려해서 사직서를 작서할지 말지, 아니면 기한을 붙여서 할지 등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지급할 능력이없다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많나용??- > 경우에 따라 있습니다.그럼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방향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대지급금은 종류별 요건이 다르니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더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용과 해고가 자유로움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였습니다 ->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직원에게 소리지르고 하는 건 노동법에 저촉 되지는 않을까요 ?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시적이고 우연한 사정이라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