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처벌받을 것은 없고, 위 내용을 보면 중간정산은 아니고 퇴사함으로써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한 것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것은 사업주의 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마다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발생일도 다릅니다.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연차관리 하는 것을 노동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며, 회사의 업종, 상황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가입대상입니다. 선택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에 관한 사무는 국세청 소관 업무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세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퇴직(연)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업무 숙련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그렇게 어려운 업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니 관련 분야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 적용 사안은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정확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휴게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부여하더라도 손님에 응대하여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퇴사 절차 규정(예, 30일 전 통보)를 위반할 경우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퇴사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어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