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방어비용이 변호사 비용이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형사합의금이 맞습니다.예전보험이라 방어비용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로 제한적이며(현재는 수사단계부터 처리가 가능한 보험이 있음) 형사합의금도 3천 정도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비해 좀 적은 편입니다.현재 형사합의 추세를 보면 사망사고시 3천은 좀 적은 편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되어 조사가 필요하나 위 내용대로라면 약간의 과실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 하며 사고 접수가 될 경우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배상책임보험이기에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보험이며 직접 치료비를 지급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급여 치료비에서도 치료 내역에따라 일부 보상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보상이 되지 않은 항목의 치료비에 대해서 실비 처이는 가능하나 지급여부는 심사 후 결정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기왕증이 포함되는 부상입니다.보험회사에서는 대부분 기왕증으로 몰고가는 경향이 있고, 특히 환자의 기존 어깨 질환이 있었을 경우 더욱더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보험회사에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한 것이 단순 주장인지 자문을 받은 결과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피해자가 계속 주치의 소견만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따라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에 대한 변경사항은 보험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피보험자(보험적용을 받은 사람)이 계약자가 아닌 경우 피보험자가 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입원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자동차보험으로 입원 후 퇴원하여 다시 건강보험으로 입원시 입원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입원 후 입원비에 대해 자보 처리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이미 자보로 입원치료가 있었기에 추가로 입원도 자보로 처리했어야 합니다.

음주 등 법규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안됩니다.법규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보 접수되어있기에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손해사정사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보통 5-10%정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보험이 없기에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 필요)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을 좀 더 조사해야 할 것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고 대물 피해가 크지 않다면 굳이 사고처리(경찰 신고 등)를 할 필요는 적어 보입니다.다만 부상이 심하다면 사고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