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쿠* 플렉서 등 개인 사업자가 되면 근로자로서의 법의 보호는 받지 못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규정입니다때문에 근로자성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근로자성이 없다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다만 일부 사용자들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세부 업무지휘 형태등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겉으로는 프리랜서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3.2500
- ㅘ화ㅇㄴㅁㅎㄹㄴㅇㅁㅎㅁㅇㄶㅁㄴㅇㅎ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이런경우는 아가들이 아빠나 엄마의 핸드폰을 만지거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눌린 경우이죠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퇴직 1달전 퇴직 통보 후 회사에서 조기 퇴사 요구 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지정한 퇴사일 전에 회사가 임의로 퇴사 일을 조정하여 강제적으로 내보낸다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함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사실, 해고 예고 수당이 통상현금 30일 치이기 때문에퇴직금이나 해고 예고 수당이나 금액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3.2500
- 시간대별로 했던 일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지시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 으로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지시를 하는 것은 모두 따라야 됩니다.지난 2주간 시간대별로 수행한 업무를 작성하라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 지시에 불응할 경우 징계 등 조치가 검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3.2500
-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궁굼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것이지 회사가 결정하는게 아닙니다그리고 저런 방법으로 소속을 바꾼다고 해서 실업급여수급을 막지도 못합니다소속변경, 근무지변경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시 비자발적 사직이 인정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나머지 요건까지 갖추어야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3.255.01명 평가00
-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과 질문자님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할 거 같습니다직장 상사, 입사 선배 등의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3.2500
- 타지에 가지 않고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볼수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의 방식은 자유이니 그렇게 운영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그런데 해외에서 사업하는것은 복잡함을 생각하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네요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3.2500
-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인데,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있을까요? 연차사용하면 급여가 다깎이는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저 조항자체가 무효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월급에 넣어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500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양식에 따라 판단이 조듬 달라져있을거 같긴 합니다만,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 계약종료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며 어느 일방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가 되어 있고 사용자가 야간근로만을 지시한다면 이에 대해 따라야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255.01명 평가00
- 급여 문제 방법이있을까요 답변부탁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해도 최소한의 정보도 없고 민사소송 또한 비용뿐 아니라 제기자체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고용·노동 / 임금체불25.03.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