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내키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힘내세요거꾸로 보면 아직 50대 초반밖에 안되었기에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경비 업무를 임시로 하시더라도 재차 제2, 제3의 직업을 찾으셔서 노후에 대비하시면 좋을거 같네요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1300
- 직장내 괴롭힘관련 판례는 어디서보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판정사례도 있고 법원 판결 사례도 있지만,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같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과 판단 기준 등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많으니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세요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3.1300
-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거의 불가능해보이고, 임금 인정 여부도 논란이 있어 보이네요매출이라는 조건을 달성해야하는거 자체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저기서 말씀하신 매출이 회사 전체의 매출이라면 임금성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개인매출을 의미하는것이고 최소지급분이 정해져있다면 임금성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35.01명 평가00
- 이직확인서 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래 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입니다.그런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는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합니다.사실관계 확인 후 이직확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발급이 결정되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당연히 회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보다는 번거롭지만 고용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고용센터에서 직원이 회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확인하면 회사가 바로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우선 고용센터로 가보세요(다만 회사에 연락은 해봤냐고 물어볼 순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300
- 실업 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입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들이 큰 공백기간 없이 연속적으로 일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맨 마지막 직장에서 단기 계약직인데 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했다는 등의 사정은 없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그간의 고용보험 가입과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3.1300
- 인수인계서는 강제성이 없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퇴직을 함에 있어 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할 것을 사규에 명시하고 그것을 업무 지시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업무 지시 불이행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퇴직을 하는 직원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러한 업무 지시로 인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불이익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수인계를 의무화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만일 직원이 어떠한 필수적인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은 손해배상 청구 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3.1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노동조합에 가입하게되면 불이익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원론적인 답변부터 드리자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80일 조에서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승진 급여 또는 기타 인사처분 등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만일 해당 회사의 노사 관계가 안 좋고 도서관에 마찰이 있는 상태라면은 해당 회사의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에서 달갑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3.1300
- 다니던 회사 1개월+이직한 회사 5개월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단순히 기간만 180일 채운다고 되는게 아니라 퇴직사유 또한 갖추어야합니다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사유까지 함께 고려하시고 퇴직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1300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외국인근로자 포함 여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외국인근로자도 해당 비과세 적용에 해당됩니다.현행 소득세법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135.01명 평가00
- 평일 근무 후 30분 일찍 퇴근해서 워크샵 참여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워크샵은 보수적으로 업무의 일환으로 보는게 맞습니다.때문에 평일 연장은 물론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