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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고 이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사업주에게 처벌사항에 해당합니다다만 그와는 별도로 업무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있다면 사업주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당일 퇴사로 사업주가 인력을 구하기 위해 추가비용 등이나갔다면 그 또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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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공고 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참법에서 근로자위원의 선발과 관련하여, 공고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때문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면 하자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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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 수당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 1형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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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중 고졸채용응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채용절차에 응시하는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기업입장에서는 고졸에 맞춰서 직무 및 고용조건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졸업을 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굳이 고졸전형에 지원하는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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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보조비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목만 교통보조비이고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받는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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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변경되는 통상임금 해당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1은 해당 가능성이 높고2는 임금성이 부정될 것으로 보이며3은 업무상 통화량 등에 차등 비례하는 방식이면 실비변상조로 보여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그게 아닌 단순 직급별로 금액이 올라가는 방식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판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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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하고있는 대표입니다.. 2년동안 일열심히 해준 직원 실업급여좀 해주려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즘 세상에 맘편히 해주셨다가 큰일납니다퇴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자발적 사직이면 실업급여 못받는게 맞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전화가 오고, 권고사직의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사유 수정되거나 조사 받게 됩니다부정수급으로 판단받으면 회사와 퇴직자 모두가 피해를 입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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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취소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채용취소가 부당해고와 동일한 것은 맞는데, 질문자님이 결국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를 안 하셔서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또한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하나 이 또한 입증이 어렵습니다옮기려던 회사와 임금 등에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소송 등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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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회계년도기준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재직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이것은 회계년도 기준, 입사년도 기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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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몇개월전부터 퇴직통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안한다고 하시는거보니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계약인것으로 보입니다계약종료기간이 정해져있다면 별도의 퇴직 통보는 필요없으며, 계약이 만료되면 그날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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