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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연장수당 지급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본래적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안되어야 합니다말씀하신 사항들은 모두 맞습니다. 적용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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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근무로 인한 우울증 등도 산업재해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울증도 산언재해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정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단지 같은 장소에서 장기간 일했다는 사정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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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통상임금) 상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퇴직이 4월말이이니 그로부터 3개월 전에 지급한 임금총액에서 상여금 부분은 3/ 12을 곱하면 되고, 올해 지급한 상여금이 있다면 올해 초 낮춘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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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배우자 출산/육아휴직 지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다만 실제 일반직원과 같이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증빙자료 및 심사는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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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자발적, 비자발적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냐 비자발적 퇴사이냐로 가는거고"더 다니고 싶지만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할 수 밖에 없다"는 비자발적 퇴사로 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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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 공무원 호봉인정 여부[사기업 경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무공무원 임용시 회계사무원 및 회계팀장 경력은 경력(호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각 지원하는 공무원 시험의 세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험의 공고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경력인정의 비율은 시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력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호봉이 결정되며, 경력이 길수록 높은 호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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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에 따로 제한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여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인해 사직했을때가 자발적 사직의 예외인정인건데요, 사유를 충족하면 되고 신청기한에 제한은 없습니다그러나 실업급여자체가 이직 후부터 최대 수급일정이 정해져있기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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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업장의 주휴일은 월요일로 판단됩니다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그냥 평일 근로와 똑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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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제출시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임에도 질병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아래 사항을 만족해야하는바, 사업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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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계약직근무하고 끝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직 종료의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이여야하며, 회사측에서 계약갱신 요청등이 없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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