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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로제에서 코어시간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지각 등 처리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코어타임이 없다면 근본적인 근태의 개념 자체가 바뀝니다말씀하신 1~4의 개념은 적용하기 어려워 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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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자 월급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금품청산 의무라고 합니다.금품청산 의무의 대상금품청산 의무의 대상은 임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퇴직금, 연차휴가수당 등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금품청산 의무의 예외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금품청산 의무 위반 시 제재사용자가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일용직 근로자 역시 금품청산 의무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용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추가 조치만약 사용자가 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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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한 달 월급 맞게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딱 봐도 이상한 금액입니다25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2백만원이 넘는데, 비슷한 시간을 일하면서 금액이 그 반도 되질 않습니다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계산해도 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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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고 있는 직장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상실만으로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긴합니다다만 상황이 조금 복잡하네요결국 회사가 질문자님을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신분을 번경한 것인데, 근로자성 여부는 4대보험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기도 전에 질문자님께서 먼저 짐싸고 나온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문제가 매우 복잡해보이니,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하실거라면 노무법인 찾아가시는게 좋겠네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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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1년 지나면 퇴직금 의무가입니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지나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고,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고 가입합니다다만 저게 근로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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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해고시 예고사항에관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는 자유롭습니다사유나 서면통보 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되는데, 법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바로 안 나오려고 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 경우들 때문에 해고예고를 꺼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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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총 몇일 출근인지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대략적으로만 보면평일: 9시간 30분에서 휴게시간 1시간 제외8시간 30분 근로, 30분은 고정적 연장근로월에 209시간만큼의 평일근로 발생토요일:6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30분격주로 5시간 30분 근무=모두 연장근로한주에 0.5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발생격주에 5.5시간의 연장근로가 고정발생월에 약 21시간만큼의 연장근로 수당 발생합계 약 230시간에 최저시급=약 23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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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관련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업장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추가 수당 지급 조건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추가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휴수당 * 지급 조건: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1주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합니다 2. 야간 수당 * 지급 조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야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 연장 근로 수당 * 지급 조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연장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4. 휴일 근로 수당 * 지급 조건: 법정 휴일 또는 약정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지급액: 8시간 이내 근무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 초과 근무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 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5. 명절 근무=휴일근로수당 * 지급 조건: 설날, 추석 등 법정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은 명절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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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알바 주휴수당 조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 예외 * 1주 15시간 미만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결근: 1주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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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체결 후 연봉계약서 작성 전 퇴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했으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것이니 인성된 연봉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그리고 연봉계약서 상으로 언제부터 인상된 연봉을 적용할 것인지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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