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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전 고지없이 하루라도 급여가 지급일이 밀렸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이미 해결된 상태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큰 실익이 없고 신고를 하여도 실제 처벌 등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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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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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현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①노동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근로자 정의를 재정립하는 방안, ②프랑스와 유사하게 노동법하에 플랫폼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으로 두되, 사회보험 등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 ③영국의 노무제공자(worker)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2020년 12월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 3월과 11월 국회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주5)이 발의되는 등 우리나라도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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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고용 형태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계약보다는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에 가깝습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계약사항의 완수를 위해 일을 합니다반면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일대일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고객과 연결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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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및 계약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야합니다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임금을 아끼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과 새로운 사업의 등장에 따라 고용 또한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습니다때문에 마냥 비정규직을 약자라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계약 형태의 약점을 보완하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을 개선해 가는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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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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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효율적 업무 환경 마련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자는 여가시간이 늘어서 좋습니다효율적 업무환경 구축을 통해 핵심적인 업무에 집중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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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전 출근일수에 대한 보상미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관계는 실질을 중요시 합니다비록 계약서에 3월 1일로 되어있더라도, 2월 28일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입니다 해당 부분 입증만 가능하다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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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방법이 이상합니다재계약을 기간을 짧게 1월말로 잡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부정수급 논란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회사외 합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는것은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최근에는 권고사직이라고 실업급여 수급을 다 인정해주지도 않으며, 사유를 확인하기도 합니다자진퇴사나 합의후 권고사직이나 둘 다 안되는간 마찬가지이고 증거로 쓰면 오히려 부정수급 우려만 커질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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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전 250의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퇴사시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퇴직금의 금액은 대량 1년 근속시 1달치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퇴직금도 당연히 세금을 뗍니다퇴직금에 대한 세율은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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