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장례 휴무 기준에 대해서 질문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것이 없습니다다만 직원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해 휴가를 주는것은 위로와 함께 장례식등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것이기때문에, 실제 사건 발생일부터 카운팅하는게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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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Cctv 감시하고 직장갑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또한 업무상 필요를 넘어서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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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업주에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업주에게 직접 통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자와 체불자를 불러서 조사하기 때문에 어차피 알게 됩니다또한 진정을 제기한 사람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인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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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기간 중 과거 출간된 서적의 인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임금을 지급받는 일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세수입이 임금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인세가 임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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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입사후 언제부터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 8세 이하란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이전까지, 초등학교 2학년 이하란 초등학교 3학년 학기가 시작되는 날(3월 1일)의 이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 자녀 연령 조건 충족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 입사 후 6개월이 지난 근로자가 대상자녀 연령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을 신청 시 사업주는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3. 육아휴직의 신청은 개시시점 기준 1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만약 1개월 전에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신청시점부터 1개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는 1년입니다만 배우자가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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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되서 갑자기 권고사직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권고사직처리한다고 해서 회사가 부담해야하는 해고수당 같은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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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재개발구역 입주권 매수시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개발구역 입주권은 주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간정산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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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외에 유트브 영상 촬영도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유입니다세부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나 법원의 판결이 이유 있어 보입니다법원도 회사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콘퍼런스 일정이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출장)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 시간 중 사적 활동 모습을 유튜브 등에 게시한 것은 외유성 출장 논란을 불러일으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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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정 이전(2018년 이전 입사자) 근속 1년 이상자 결근 발생시 연차발생일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1년의 소정근로일수가 대략적으로 250일 수준입니다결근일수가 15일정도라면 출근일수가 90%가 넘으니 연차휴가 15일과 근속에 따른 가산 연차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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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 단위 소정근로시간만큼 주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금 7시간 이라면 7시간치만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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