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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방송국 방송인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해자가 맞는 경우 회사내에서는 징계책임이 부과됩니다. 비위행위의 양상에 따라 최고 해고까지 징계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사외적으로는 행동의 양상에 따라 협박, 상해 등이 가해지기도 합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MBC방송국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함께 처벌받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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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 대체공휴일 관련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일을 하고 다른 날 쉬게 하면서 할증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휴일의 대체를 적법하게 사용해야합니다휴일대체는 사전에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을 대체하면 당초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그날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체된 근로일에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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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의 연휴를 즐겼는데요. 왜 이렇게 날짜가 빨리 가는지요? 논다는 것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갔네요. 이제 하루만 있으면 또 직장에 복귀를 해야겠죠?왜 아이들 같은 마음이 들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만큼 바쁘게 살았으니 간만의 연휴가 즐거운거 아닐까요올해는 추석연휴도 무척 기니 그날을 기다리면 또 파이팅하시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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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월급과 그외 수당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연봉이 무려 1억 6천 수준이라고 합니다명절휴가비는 850만원을 받아갔다네요구체적으로는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주요국 국회의원직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명절 상여금 외에도 국회의원들은 매월 20일 수당과 상여금 등으로 연간 평균 1억5690만원을 받고, 명절휴가비를 포함해 급식비, 정근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지급된다고 합니다708만원의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2차례 걸쳐 지급됩니다. 특별활동비는 78만원 지급되는데 국회 결석 시 감액 적용된다. 입법활동비는 314만원이나 된다고 하네요대체 뭐 하는게 있다고 이렇게 세금으로 월급 받아가는지 의문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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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영어강사(프리랜서)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없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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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1회이상 지급한다면 언제 줄 것인지는 사업주가 정하면 됩니다지급의 기준 또한 연공, 직무 등 각 기업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회사에서 정하면 됩니다그 외 임금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업 43조의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합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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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시 주민번호를 필히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주민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하는건 아니며 없어도 유효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에 대해 승낙을 하여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수리하였다면 철회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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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하자마자 회사폐업된다고 권고사직서를 작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에 성명, 사번 등으로 특정 가능하기만 하면 되기때문에 주민번호는 없어도 됩니다그리고 권고사직이라고하여 반드시 위로금 등이 따라야하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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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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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사통보 후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로 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쪽에서도 일방적인 퇴사와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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