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회피하기 위흐 프리랜서 계약으로 위장할 경우 불법입니다이 경우 당사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각 종 규정을 안 지켰을테니 당연히 법률리스크가 있습니다계약서를 위장한다고해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근로자성을 제거해야만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일이 오면 계약은 자동종료입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이 됩니다회사측이 계약연장 내지 갱신을 제시했는데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사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는 매년 2회 설날과 추석명설에 바더을 수 있습니다현재 월봉금액의 60%금액이 명절수당으로 지급됩니다지급대상은 재직중인 공무원이며, 연봉제 공무원 등의 경우 제외됩니다또한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될 경우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부족한 일수만 일용직으로 채우면 됩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 근로일이 10일미만이어야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최종 직장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즉, 상용직 퇴사일이 아닌 최종 일용직 퇴사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올해 임금인상이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걸까요?임금인상은 각 기업에서 알아서 임금인상을하는것이지 나라에서 주도하는것이 아닙니다다만 최저임금의 경우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 인상에만 동의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계약연장이 되었고 그게 싫으신거라면사직을 한다중요부분의 착오나 회사측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의 금지로 신고한다등의 선택지가 있습니다참고로 연봉을 매년 반드시 올려야한다거나 1년 1회만 올린다거나 하는 등의 내용은 법에는 없고 해당 회사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갹출합니다사용자 0.9%, 근로자 0.9% 씩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 날 일을 했다면8시간 이내의 경우 50%할증8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소자 5백명을 수용하는 교도소를 신설할 경우 5백억원 정도의 건설비용과 1년 운영비 40-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세금 아깝네요 정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배치되어 있을 경우 연장근로는 실 근로로 판단합니다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해당주는 평일이 하루밖에 없는 관계로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만일 사업장에서 주휴일이 토요일이거나, 휴무일인 토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