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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제 뿐만 아니라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연봉에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시키려면 해당 수당을 명시하고, 실제 발생 가능한 연장근로를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해야합니다만일 실제 연장근로보다 수당이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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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③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또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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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여름휴가에서 빼서 사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여름휴가같은건 법률상 반드시 지급해야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부여하는 회사도 있지만 개인 연차로 대체하는 회사도 있습니다즉 이 경우 여름휴가를 썻지만 개인연차를 쓴 것과 동일한 것이며,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해져있다면 위법요소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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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휴수당 받는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2036원입니다.만일 이에 부족하다면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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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인정되어야합니다이 경우 절차적 정당성도 갖춰야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과 회사 내부 절차적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근기법상으로는 해고의 서면통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회사 내부 규정상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절차늘 부여하도록 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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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동일한 가치만큼의 노동을 제공했을 때 동일한 가치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비정규직에 대해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우선 이교대상 근로자가 있어야하며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해야합니다또한 양자간의 임금 격차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없는 차별이 있어야합니다한편 차별이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단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 경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6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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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노동해위구제신청의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제신청 시 지노위의 조사 등이 시작되며 그 결과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이 이루어집니다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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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 요건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거나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이러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입니다예컨데 취업규칙 변경의 내용이 임금저하라면 그 효력이 없고, 변경된 내용으로 지급 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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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 각각 나눠가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할 때에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할 사항이 있으며, 그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만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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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기로한 미성년자 알바생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안 채우고 중간에 퇴사하려는 케이스인데 양 당사자가 퇴사에 합의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퇴사의 의사표시는 퇴직 의사를 표한 후 30일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한 이후에 30일이면 퇴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만일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주가 승낙도 안했는데 그냥 안 나올 경우,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등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로는 미성년자인점, 손해를 입증하기 힘든 점 등 고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힘들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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