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험의 가입여부로 근속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이라는 기간의 입증이 필요할텐데, 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무언가(급여명세서 등)는 필요합니다물론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주면 필요 없겠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했는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지, 실제로 12월에 몇 시간 일했냐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는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벌금이 부과되는 추세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이미 퇴직한 상태인지라 근로계약서의 의미가 크지 않아 시정조치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 외에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통한 충분한 협의도 필요합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 실제 근로시간 / 5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5는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주40시간은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면 1일 평균근로시간이 나오고 이것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부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금과 정기상여금은 다릅니다경영성과금의 지급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의 실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류의 성과급이라면 임금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현재 여러기업에서 경영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계약종료의 원인이 해고 등이 아니라면 계약기간의 만료가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 일하면 할증이 붙습니다같은 시간 일하더라도 돈을 더 받는거죠8시간 이내의 경우 50%를 더 받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100%를 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배달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근로자성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에 따라 노동법의 전면 적용 등이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그러다보니 보호에도 소홀한 측면이 있죠게다가 진입장벽이 낮아서 공급이 많으니 인건이가 오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횡령 등 일부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