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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퇴직한후 14일이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한 후 14일 이내가 맞습니다.월급 지급 후의 14일 이내는 당연히 아닙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금품청산이 안된 경우 지연이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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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 이자는 합의로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한 지연이자는 법정사항으로 당사자간 합의사항이 아닙니다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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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학원 강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프리랜서라고 하셧는데 학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근무를 하셨는지에 따라 나뉘어집니다예컨데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엄격한 통제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학원측이 제정한 수칙을 따랐다면, 프리랜서라곤 하지만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어학원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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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몇시간 일해야 주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의 지급 대상입니다.단기알바 후 퇴직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안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시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돼있으나 대부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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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쿠팡 알바를 하면 얼마정도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쿠팡 아르바이트도도 물류센터, 배송기사, 고객센터 등 다양하게 존재합니다물류센터는 시급 11,000원, 배송기사는 시급13,000원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물류센터 근무 등이 상당한 육체노동 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ㅎ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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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한회사에서 근속한걸로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됩니다. 단, 이전 회사에서 이직한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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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거나 초과하는 행위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사업장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가 있으니 해당 인원에게 괴롭힘 사실을 제보하셔도 되고 노동부에 신고하셔도 됩니다다만 어느정도의 입증자료는 준비하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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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회사 중에 토요일에도 하는 회사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하는 택배회사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cj대한통운의 경우,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 7일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매일 오네(O-N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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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원 ~ 200원규모의 소규모 임금체불도 진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상으로 임금체불이야 되겠지만, 근로감독관도 매우 바쁘고 사람인지라,,, 만일 해당 사안을 회사에는 얘기도 안하고 바로 진정부터 제기하였다면 좋게 보진 않을 거 같습니다.질문자님도 써놓으셨듯이 계산 실수 등이라면 회사 인사팀에 얘기해서 정리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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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연차 5개 이상 사용하면 주차 수당같은거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그런 내용이 당연히 없습니다애초에 휴가가 근로자의 자유인데, 그걸 썻다고 임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준다는게 말이 안되긴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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