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해둔 사항이기때문에 강행규정으로 의무 적용입니다다만 야근 등을 했다는 증빙자료는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하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해야만, 주휴일과 함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런 징계는 없습니다설사 중대한 비위행위로 퇴직을 한다고해도 퇴직금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감봉, 정직등을 받은 후에 근로자가 바로 퇴직한다면 퇴직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실상 매우 드뭅니더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근로자의 연차 거부 신고​사용자가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이후 근로감독관은 노사 간 화해를 시도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합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인용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5년도에 생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회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거절하지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확정 급여형(DB)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확정 기여형(DC)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통상 회사에서 가입하여 운영하는 DB형은 매우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낮습니다DC형으로 전환하여 투자 공부와 병행하면서 운영하면 DB형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엄밀히 말해서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보니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임금체계를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기본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임금에서 수당 등으로 명시된 항목을 모두 다 제외하고 금액/226으로 나누면 시간당 임금이 나옵니다그러나 말이 수당이지 매월 1회이상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는것이라면 최저임금과 비교하는데 있어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이상을 사용하는지 여부는 시간대로 결정하는게 아니라, 1개월간 해당 사업장 월간 가동일수에 출근한 근로자의 총 인원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장해연금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려면, 사인과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