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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봉삭감 미동의시 회사는 임금체불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성과하락으로 인한 연봉 감액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감액 지급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임금체불도 아닙니다2.실여급여는 실업 전 평균임금의 60%수준으로 지급되지만 상한선이 있습니다(66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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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설연휴 1.5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설연휴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서 만일 5일을 다 쉰다면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설연휴에 근로를 제공하면 할증이 적용되어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8시간 초과분의 경우, 초과분은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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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연차정산을 1월에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할 때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2월 31입니다.휴가사용기한이 끝나고 미사용 연차 청구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은 1월에 지급하는게 더 정확합니다다만 소득으로 잡을 때에는 전년도 지급분으로처리해야할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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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26-3코드 실업급야 수급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 당할 때에도 모두 다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특정사유(배임, 횡령, 회사 재물 파손 등)으로 징계해고 당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 제외 사유이니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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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 통상임금포함내역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방식이나 규정을 함께 알려주셔야 판단이 정확한 가능합니다.근로자 개개인의 휴가, 김장 등의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면 모두 다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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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시 연장근로가능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휴일, 휴가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하여 연장근로의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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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해고 후 노동청 고발하면 재취업에불이익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이익 없습니다부당해고는 구제받아야할 본인 권리 실현이니 불이익이 없고, 재취업하는 회사에서 구제신청했다는 것을 알기도 힘듭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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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에 연차를 미리 신청했는데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의 휴가사용 신청을 통해 그 의무를 면제해주는것을 의미합니다그런데 공휴일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라는 개념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해당 인사팀의 판단 미스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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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타임 집중근무제도를 적용하려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으면 시행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명시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코어타임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일부이긴하나, 만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닌 해당 회사에 코어타임(집중근로시간)만을 시행하고 싶으신거면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그런데 만일 코어타임 시간에 근무를 안하는 경우등에 징계 등을 진행 할 예정이라면 그 근거를 취업규칙에 기재해두는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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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산법에대해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 완료:15개2년 근무 완료:15개3년 근무 완료:16개 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가 완료된 다음에 생성되는것이기 때문에 3년 근무 완료 후 16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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