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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통상임금 기준 판례 변경으로 퇴직금이 많아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상여금 등은 대부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어 있으니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고 이게 다시 평균임금의 상향을 야기하게 됩니다.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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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때려치고 나가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들은 퇴사하기 몇 일 전에 통보하라는 것을 규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이러한 것을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퇴사했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퇴직금 감소나 인수인계 미진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을 문제 삼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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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조퇴 시간 충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조퇴를 했다고 추가근무를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조퇴는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예정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것을 의미하는데, 허락을 받았기때문에 남은 시간만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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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서라고 작성하고 한달뒤 계약 연장을 안하는 경우 계약 연장을 안하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달 근로계약서라는것은 한 달을 일하고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되는것을 의미합니다.한 달 근로계약서상에 시작일이 적혀있고 한달이라는 기간이 적혀있다면,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이는 해고나 권고사직과는 다른 계약의 종료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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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알바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0^/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상 근로가 제한됩니다만 주 15시간(미만), 월 150만원(미만)의 소득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주 15시간 미만과 월 150만원 미만은 양자 모두 충족해야합니다.이 말인 즉슨,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데.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거나 반대로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데,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다면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 15시간초과(15시간부터)근무나 월 150만원이상(150만원부터)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은 지양 하셔야 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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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각을 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 정도로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신뢰관계가 훼손되어야하는데, 지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만일 상습적인 지각이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경고했음에도 계속 재발한다면 경우에 따라선 중징계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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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서는 쟁의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이처럼 파업은 쟁의행위의 한 가지 분류에 속하는데요, 노동조합법에서는 파업 전에 아래와 같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노동관계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한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때, 관할 행정관청에 각각 신고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행정관청- 쟁의 행위 발생지에 소재한 노동위원회○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3호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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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해임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 사기업에 준하는 조치로 공무원의 경우 파면과 해임이 있습니다.파면과 해임같은 중징계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내려집니다.또한 파면, 해임되는 경우 퇴직금도 삭감되고 공무원 재임용도 일정기간 제한됩니다중대한 범죄 행위횡 령, 배임, 뇌물 수수, 사 기 등 공공 신뢰를 현저히 훼손심각한 근무 태만일을 지속적으로 불성실 수행하거나, 고의로 직 무 방해 윤리 기준 위반희롱, 직장 내 괴롭힘, 폭력 등 윤리적 기준 크게 위반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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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고 있다면, 중도입사자는 입사일~ 회계년도 마지막날까지의 근로일수를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합니다.만 1년이 15개라는 기준하에5월 24일~ 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지급합니다.15×(221/365)=9.08...9개 부여하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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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맞습니다.아르바이트도 결국 근로자이며 편의점 점주도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넣는지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유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 내용은 반드시 넣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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