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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점심시간은 회사별로 다를수 있고,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해야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부여해야하는것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또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되어있으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대상이 됩니다만일 점심간에 근무함으로 인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셨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개인병원 근무시고 4명이 돌아간다면서 일한다고 하셔서 노파심에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병원 직원이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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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지 않습니다회사쪽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고 있다고 써주셨지만 법률상 퇴직 원인은 계약기간 만료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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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계약직의 퇴직금 발생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똑같이 발생합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아주 짧은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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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도 상여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근로기준법 등 법률상으로는 상여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건 정규직이든 이른바 비정규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쓰신거와 같이 정규직의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되고있다면(지급의무가 있다면), 계약직에게도 지급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기간제법 등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해 합리적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의 경우에도 정규직이 받는 상여금을 함께 수령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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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지급되던 명절상여금이 미지급되는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 전에 안타깝네요...조금 애매합니다본래 임금등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규정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왔던 사실이 노사간에 당연히 인정된다면 지급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문제는 5년이라는 기간만으로 노사간에 관행이 형성됐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보가 부족합니다.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이 좋지 않아 기존에 지급하던 떡값을 지급 못할것으로 추측되는데 , 임금체불로 판단되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우선은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미지급 사유 등 부분을 명확히하고, 사업주 또한 지급되야 한다고 인식함에도 자금 사정때문에 그런거라면 시기 등을 미뤄 청구권을 명확히 해두심이 좋아보입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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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활동으로 사복투쟁을 할 경우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노동조합, 목적, 절차/시기, 방법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그 중 시기 및 방법과 관련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우선 파업 선언 등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치고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도 마치셨다면 시기상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사복투쟁과 관련하여서는 고객과이 접점에 있는 직무의 경우 위화감을 조성하는 복장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예컨데 병원 등)쟁의행위란 것은 본래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지 유니폼을 입지않고 사복으로 노동조합의 투쟁 의지를 나타내는 정도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리며 그 뜻을 이루시길 응원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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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이상 연장 근무 금지와 관련된 법 조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으로는 주간단위의 연장근로 제한은 있습니다. 주 12시간이 최고 한도입니다.다만 하루 단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없습니다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기본 8시간 + 1주 12시간으로 총 20을 하루에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답변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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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여부는 현재 삼성,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에서도 소송으로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며, 인센티브의 종류 및 회사의 세부 지급 방식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퇴직금에 포함시키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임금이라 판단된다면 평균임금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통상적으로 개인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은 점차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추세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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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일부 규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그 일부 규정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라는게 존재하지 않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영세사업자의 보호라고하지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영세근로자도 보호가 필요한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답변 참고해주시고..에휴 힘내시라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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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일하는 직원은 공휴일에도 기본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직원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무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급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휴무일이 유급휴일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확대적용 되는 추세이고 일반 사기업들도 인원에 따라 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의하신 기업이 공휴일이 적용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유급처리 해야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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