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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이 행사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인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다고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관련 판례 참고해주세요■ 서울행정법원 2016.8.2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근로자의 연차휴가신청권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의 규정취지에 비춰 볼 때 사용자가 그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할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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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는 몇개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사용 촉진절차에 휴가 갯수는 제한이 없습니다.휴가는 본래 돈을 위한게 아니라 휴식을 위한 제도인만큼 이에 대해서는 항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20.3.31 개정)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012.2.1 개정)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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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업주는 공휴일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쓰신대로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이 쉬는 날이였고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이 쉬는 날은 아니였습니다.즉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딘 날이 아니였죠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규의 확대 적용으로 일반 사기업에도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해당 법규를 적용받는 규모의 사기업은 이제 공휴일에 소정근로의무가 면제 됩니다.그렇다면 당연히 소정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대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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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합법적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절차적 요건은-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에 쟁의행위 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조정전치주의와 함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과해야 합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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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의 해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수습기간의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수습근로자는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수습기간을 끝나고 해당 직원을 내보내는 것은 채용 거절이 아니라 그냥 해고입니다.해고에는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근근무태도, 사업장 융화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있다면 해고사유를 정당화 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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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상사의 부서변경 거듭된강요. 법률상의 부당함 확인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핵심은 근로계약체결시 '비서'라는 특정직무로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냐입니다.원래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시키고 배치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마음입니다.인력 활용에 대한 결정권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요청은 할 수 있을지언정 결정이나 거절은 할 수 없는게 기본입니다.근로자 개인의 동의 여부도 상관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채용시에 '비서업무'로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개인의 동의를 얻지않은 전환배치는 부당 전환배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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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중 참가직원에 대한 임금지급 가능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시 무노동 무임금은 맞습니다만, 회사가 굳이 그걸 지급하겠다면 그것이 위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그 경우 해당 시간 만큼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에 임금으로 보아야 할지는 다소 의문이 생기긴하네요배임 등 법적 책임 여부도 회사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확실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임금지급은 노동조합이 이를 요구하고 파업을 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지회사가 자발적이고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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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직 근로자가 업무의 변동, 혹은 교통-기후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례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58조에서는 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면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규정 참조해주세요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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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회사와 노조 간의 단체협약이 가지는 법률적 지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맺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그 특성상 법률에서 특별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제33조【기준의 효력】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또한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맺어진 계약인 만큼 당연히 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무조건 법률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면 법률이나 사회통념에 반하는 조항 등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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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는 써놓으신대로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지급하기때문에 입사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1. 14개치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했을 경우에 익년에 휴가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20년의 근로제공에 대한 연차휴가는 21년에 발생합니다.2.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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