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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외 vpn신청 후 우편진술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으로 가산하여 물어내거나 애초에 고의적인 위조이니 형사처벌 받을수도 있겠네요실업급여를 해외에서 VPN을 이용해 신청한 경우, 우편 진술서(진술조서) 제출 통보를 받으셨다면 무조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국내에 체류해야 하며, 해외에서 VPN 등으로 국내 IP를 위장해 실업인정을 받는 행위는 '고의성 높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고용노동부는 IP 추적, 출입국 기록 대조 등 기술적 감시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적발 시 실업급여 전액 환수, 3~5배 벌금,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는 출입국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VPN 사용만으로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 기회를 제공합니다.하지만 VPN 우회 접속은 '의도적 은폐'로 간주될 수 있어, 단순 실수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정당한 사유 같은거 당연히 없겠지만, 만일 정당한 사유(예: 긴급 의료, 가족 장례 등 불가피한 해외 체류)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진단서, 항공권, 공식문서 등)를 제출하면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해외취업 목적 출국의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해외 실업인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진술서 작성 시 사실관계(출국 사유, 체류 기간, 불가피성 등)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단순 여행, 계획적 우회접속 등은 대부분 부정수급로 처리되며, 1회 적발 시 형사처벌 없이 급여 반환 및 추가징수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애초에 부정수급을 했으니 처벌 받을 가능성도 열어두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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