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노조 전임자의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임자의 법적 지위는 휴직중인 자와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휴직한 사람도 퇴직할때는 평균임금을 따로 게산하고 퇴직금을 받듯이 전임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 받습니다. 아울러 근면자의 경우에는 지급받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사실 노조 전임자라는게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2년의 기간동안 하는게 보통인데, 퇴직을 앞두고 전임자를 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은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3.16
0
0

출퇴근 시간 타각에 따라 임금 책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제한은 말 그대로 시간에 대한 제한입니다.근로자가 피곤하니 이 이상 일 시키지말라는 거죠.그렇다고 그 이상 일 한것에 대해 대가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요즘 근로시간 개별적으로 기록하는 어플들 많으니 미리미리 기록해 두시길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6
0
0

퇴직자 입사일 연차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와 연차휴가수당의 관계는,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그 휴가를 사용할 기간이 남았냐 안 남았냐에 상관없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번의 예시에서는 1년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4번의 예시는 1년을 근무하지 않았으니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6
0
0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체결시, 야근에 대해서는 전혀 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를 한다고 해서 일체의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포괄임금제라는게 기업에서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긴 합니다만...예컨데 월 30시간 정도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포괄하여 지급하는 임금체계라고 하면해당 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를 했을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넘은 경우에도 법위반은 물론이며 초과금액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6
0
0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2회 9시간씩 근무하시는거라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겠네요.소정근로일 이틀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다음주에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질문이 좀.. 복잡하게 적어놓으셨는데우선 언급하신 판례는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냐 안되냐를 언급한 판례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이 게약한 금액이 얼마이며 그에 따른 시간으로 계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5
0
0

휴업수당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냥 받으신 금액의 7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저 금액자체가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날 + 주휴수당 포함된 금액이며, 그렇다고 원래 일하지 않은 날까지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깐요.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휴업으로 인해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을 하지 못했다면 주휴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15
0
0

연차 쓰는부분에 있어서 직장상사가 컨트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그런 해결방안은... 조직문화 차원의 것이라서 여기서 언급드리는데 제한이 좀 있네요법률상으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가지 않는 이상, 개인의 연차휴가는 개인이 쓰고 싶을때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그런데 질문하신것처럼 명시적으로는 뭐라고 안 하면서 눈치를 주는 경우가 문제인데1. 그러든 말든 my way :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직장 상사도 그러려니 합니다. 대신 일을 잘 하셔야겠죠?2. 기업문화개선팀 : 요즘 많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런 팀이 있다면 컨텐츠를 내놓도로 제의를 해보세요3. 노사협의회/노동조합 : 노사간 논의하는 협의체가 있다면 연차휴가 활성화를 안건으로 올리는것도 좋겠네요이상 답변 참고만 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5
0
0

수습기간 1주일째 퇴사하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통보 후 1달 후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 민법 규정에 의한 것이며 퇴직시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수습사원인만큼 사실상 인수인계를 할 것도 없기 때문에, 퇴직을 즉시 처리해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퇴직의 경우 30일 등 시간이 경과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래도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매너있게 퇴사하심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14
0
0

1년 만근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연차가 5개 뿐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좀 혼란스럽네요.현행 연차휴가 제도는 입사 1년 미만일시 11개가 발생하며 1년을 채우면 15개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그런데 질문자님은 우선 작년 4월에 입사를 하셨으니 작년말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8개이고올해 1월 2월까지 다해서 총 1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1년 근무를 안했기 떄문에 15개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불이라 치고...그렇다면 1년 미만으로 발생한 10개의 연차휴가는 어디로 간 거일까요?답변을 해야하지만 질문을 읽다보니 제가 더 헷갈리네요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14
0
0

코로나19로 인해 조기출근과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안정을 위해 조기 출근을 시키고, 해당 인원들이 열을 재는 작업에 착수하였다면 사업장 안전을 위해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합니다..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3.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