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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택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택근무는 근무장소가 집이랄꺼 뿐이지 회사에서 정상근무하는 것과 모든 것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무시간, 임금, 지휘명령관계 심지어 집에서 근무하다가 다쳐도 원칙적으로 산재에 해당합니다.코로나로 인해 격리되었다면 그건 자택근무가 아닌거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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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투잡을 뛰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겸직 금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공무원 겸직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나 비영리업무라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한 뒤 허가받으면 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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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종용하기 위한 갑질에 대해 근로자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배치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화장실 앞 책상 배치 등은 누가봐도 억지스러운 행동들은 최근 입법한 직장내 괴롭히기로 판단해서 근로자들이 보호받을수 있겠네요.저러한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히기로 신고할 경우 회사는 조사할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이고 있으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다만 아쉽게도 형벌규정은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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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채용시 계약기간에 대한 최소기간이란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채용에 최소기간은 없습니다.1주일, 1달 등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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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수당이라는 것이 해고예고 수당을 말씀하신느 것이라면, 해고일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치의 통상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는 지켜야 합니다.그런데 권고사직의 경우...는 해고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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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휴가는 회사 재량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이 아닌 자가격리 상태의 경우,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즉 유급여부는 회사의 재량입니다.확진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유급휴가 부여 또는 생활비 지급이 됩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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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변경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으로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태가 이직일 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못채우신거 같은데,,, 그렇다면 애초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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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해서 또는 감염되었다고 해서 회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이미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의심자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수 있겠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격리당할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를 해주거나, 유급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 지역 동사무서 등에서 생활비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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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체결한 계약이 위탁계약인지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라실제 근로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실제로 위탁계약을 맺었으나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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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때문에 근로조건저하로 인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힘든 상황에 힘내시라는 말을 전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거 같습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은 기간이 2개월이하라는 부분도, 기간제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때문에 현재 2개월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 요건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실제 법규이 취지에 비춰보아서도 이직회피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사용자측 사정으로 인해 도저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보는게 맞습니다.다만 확실하게하기위해서는 담당 노동관할 관서에 상담을 한 번 하시고 이직을 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네요힘든시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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