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육아휴직 중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의 목적은 자녀 양육이지만, 자기계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나 학습활동은 직접적인 취업이나 영리활동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활동이 육아휴직의 본래 취지(자녀 양육)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실제로 자녀 양육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의 판단에 따라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두세 시간 정도의 공부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라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연간 과세표준(근로소득 총액)에 대해 누진세율로 계산되므로, 두 경우 모두 연간 총액이 같다면 세금상 불이익이나 이익이 없습니다성과급도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므로, 급여와 합쳐서 연말정산 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측면에서 보면, 무급휴직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거나 예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소급 납부 의무는 없으며, 성과급 지급 시 해당 월의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연간 총액 기준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연차휴가를 볼 때 무급휴직 기간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연차일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맥락에서는 연봉과 세금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연차수당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4. 결론세금 및 연봉 총액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유불리가 없습니다.연간 총 근로소득이 동일하다면, 근로소득세, 4대보험 등 법정공제액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무급휴직 기간의 4대보험 납부 예외, 연차휴가 산정 등 부수적 요소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봉 및 세금 기준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안 나옵니다주휴수당이라는 용어자체가 잘 못 되었고 유급주휴일입니다유급주휴일은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만 주어지는 겁니다또힌 정확히 말하면 수당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그냥 육아휴직이지, 배우자 육아휴이란것은 없습니다육아휴직은 역일(달력 날짜 기준)로 계산합니다.시작일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종료일은 마지막 날까지 포함합니다3개월 육아휴직은 시작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전날까지가 아니라, 시작일과 동일한 날짜의 전월(3개월 후)까지입니다예시: 2025년 10월 20일 시작 시시작일: 2025년 10월 20일3개월 후: 2026년 1월 20일따라서,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로 신청하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잘 못 알고 계시는데, 근로계약서체결은 법률상 의무가 아닙니다법적인 의무는 근기법 17조에 따라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와 이의 교부이지 근로계약의 체결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에도 근로계약 자체는 구두로 성립합니다. 즉, 실제 근로를 했다면 임금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불리한 조건(예: 둘째 날부터 계약 시작)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근무 시작일(첫 출근일)이 계약 시작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유니폼 비용 공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임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사 시 유니폼을 반납하면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만약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별도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임금에서 자동 차감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만 90% 지급이 일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음식점, 판매, 단순노무 등 단순업무 종사자(대부분의 알바 포함)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100%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네 그렇게 적으세요딱히 유의미한 행동은 아니네요퇴직도 하고 이미 사과도 한 마당에 신고해도 질문자님이 얻을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일이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이 목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때문에 이 경우에도 입사취소는 해고로 판단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회사도 좀 고민할 겁니다보통은 회사 내규에 따라 처리하는게 일반적인던, 질문자님의 경우 인턴이라서 이 인턴이 기간제로 1~2달 정도의 체험형이라면 굳이 고용을 유지하지는 않을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장이 중간에 바뀌었고, 사업장과 근로자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무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모두 합산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중요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냐입니더.사업장(회사)이 폐업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며, 근로자 역시 계속 근무했다면, 사장(사업주)만 바뀌더라도 고용관계는 새로운 사장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즉, 퇴사 및 재입사 형식이 아니라면) 이전 근무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만약 근로자의 자의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재입사한 경우라면, 그때부터 새로 근속기간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주(사장) 교체로 인해 계약서를 새로 쓴 것이라면 근무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비슷한 취지입니다"기업의 명의가 변경되거나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하다면,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며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자의로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센터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후에는 자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휴업신고는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휴업 기간에는 공식적으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과외로 월 10~20만 원 소득, 4개월간 사업자 유지 → 현재 휴업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더소액이라도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현재 휴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휴업신고 이후부터는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사업이 휴업 상태임을 증명하면 수급 자격이 열릴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서류: 휴업신고확인서, (필요시) 최근 매출 내역, 사업 운영 중단 증빙 등퇴사 후 7~14일 이내에 휴업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휴업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이 ‘휴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을 재개하거나 매출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개별 사례를 반드시 문의하여, 추가 서류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휴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단, 과거 과외로 인한 매출 발생 기간은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시점부터 휴업 상태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