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과외로 소액 사업자 소득이 있다가 휴업 신청한 상태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에서 아래와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2년간 근무: 월 200만 원 (실수령 약 170만 원)
동일 회사에서 이후 6개월간 계약직 인턴 근무: 월 310만 원 (실수령 약 270만 원)
퇴사 이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를 위해, 과외를 소규모로 진행하며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해당 과외의 월 수입은 약 10~20만 원 정도이며, 총 4개월간 진행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여 현재는 휴업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센터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이후에는 자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신고는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휴업 기간에는 공식적으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후 과외로 월 10~20만 원 소득, 4개월간 사업자 유지 → 현재 휴업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더
소액이라도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휴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휴업신고 이후부터는 실업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 사업이 휴업 상태임을 증명하면 수급 자격이 열릴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휴업신고확인서, (필요시) 최근 매출 내역, 사업 운영 중단 증빙 등
퇴사 후 7~14일 이내에 휴업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휴업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이 ‘휴업’ 상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을 재개하거나 매출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개별 사례를 반드시 문의하여, 추가 서류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휴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과거 과외로 인한 매출 발생 기간은 실업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시점부터 휴업 상태임을 명확히 증명하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