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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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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감봉조치라는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비위행위가 발생하면 징계조치를 하는 것인데 감봉이면 경징계~중징계의 사이입니다회사별로 감봉의 금액은 다르나 근로기준법상으로 감봉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1회 감봉 금액: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감봉 총액: 1임금 지급기(월급제의 경우 1개월)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보시다시피 최대 10%입니다그리고 감봉이라는 징계의 양형이 아니라 그런 징계의 원인이 자주 발생하는것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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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직원 노조활동시 대체근무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내 조합활동은 단협 등에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오히려 허용되지 않은 활동을 한거라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징계사유입니다또한 노조인원들이 워크샵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미리 하든 갔다외서 하든 해야하지, 그걸 다른 직원들보고 대체하라는건 잘못된 처리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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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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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취업 제한 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흔히 말하는 경업금지 약정입니다일정기간동안 경쟁업체 설립을 막는것으로 유효합니다세부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통상 1.5년에서 2년정도 원 소속 업체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동종업체 설립을 막는것은 법률상 유효한 합의이며, 만일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보상 등을 지급했다면 더더욱 유효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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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무사 불공정 조사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객관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의제기 및 조사방법을 제안하세요조사는 객관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현상태에서 문제를 지적해두고, 햐후 필요시 외부 신고로 끌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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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제출을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했는데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제출했으면 본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조사관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그런 부분이 감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길 바래야져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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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할 때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 안 하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부터 2주 이내에 금품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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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4월10일날 했는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신청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는게 맞습니다그리고 월급도 퇴직으로부터 2주내에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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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제 연장근로와 포괄임금제 고정 OT관련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ot에 3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은 30시간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회사가 대가를안줘도 된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법위반도 아니고 더 지급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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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조문독해 제52조 선택근로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4주를 평균하여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그러나 56조 1항에서 의미하는 통상의 연장근로 산정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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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동 강도는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노동강도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합니다근로시간의 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시간 국가인것이 맞는데, 실제 근무시간 중에 노동집중도로 보면 매우 낮은 편입니다다른말로 하면 눈치많이 보고 집에 안가고 야근 많이 하지만 정작 근무시간에 딴짓 많이 하고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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