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해고예고수당 이랑 실업급여 두고 딜???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글을 좀 정돈 되게 쓰심이 어떨런지...읽어도 이해가 너무 어렵습니다해고를 당하면 해고예고수당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건던 딜이고 자시고가 어딨습니까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910
- 지식 레벨업100
- 노조법 2조 4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모든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학생 등은 노조에 근로자가 아니기에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0900
- 취업규칙 불이익 설명회에서 공지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된 사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사항들만으로 사무직과 현장직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차별이 아니라는게 아니라 다른 근로조건까지 모두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직군은 근로기준법 6조에서 말하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속하지 않아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지했다가 상황이 변해 유리하게 해준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나쁠게 없으니 법률적으로 문제 없어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900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묵시적 계약연장이되면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속기간이 1년 11개월이면 1년 11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지 2년치를 못받습니다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회사가 바로 내보내면 해고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고,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아야하겠죠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근로자라는 것을 전제로 2년이 초과되면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것이고, 이 경우 해고외에는 학원에서 질문자님을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다만 이것은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95.01명 평가00
- 정규직 근로계약서 안 썼는데 마음대로 퇴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의 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은 당연히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그런데 계약종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계속하고 있다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승인은 통상은 근로자가 원하고 회사가 거부하는게 보통인데, 질문자님은 퇴사를 원하시니 회사에 말하고 퇴사하면 될 거 같습니다아마 안 잡을거고 계약 즉시해지에 합의 해줄겁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900
- 발령확인서 발급 거부시 통화녹음 등으로 독촉이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어떠한 근무지로 배치할 것인지는 결국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실제 옮겨졌을 때 의미가 있는겁니다인사발령이 현실화되지도 않았는데, 근무지를 옮겼으면 3시간을 넘는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 수급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900
-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면 그것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다면은 휴일 근로에 따른 할증을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휴일의 대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0900
- 퇴사 시 연차 사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연처 사용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한다면, 이를 무시해도 사실상 어떠한 제재 등이 받을 지 않습니다. 어차피 퇴사하기도 하니깐요해당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보다 입사년도 기준이 질문자님께 유리하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 처리해야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0900
- 근로조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의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러한 사항을 차별이라고 봐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설사 직군간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가정하여두 법률적인 문제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직군간의 성격이 다를 뿐더러 이것을 규제할 만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때문에 통상 이러한 부분은 노사간의 협의로 해결하곤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9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연차수당에서 통상임금에 인센티브,커미션이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시급제 직원이 휴가를 사용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는지,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읜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기본급이야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이지만 기타 수당 200은 해당수당이 어떠한 성질이고 어떠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회사 매각되면 고용이 승계되는것이 일반적으나서 구직급여(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둔것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