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회사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한 직원에게 동조한 다른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들 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럽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이로인해 회사가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회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 고려해야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특히 해고는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묻고 답하는 수준으로 해고했다가는 부당해고처리 되기 쉬우니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4.0100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구체적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노인들을 위한 장기적인 의료 및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목적, 서비스 내용, 입소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요양원은 주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1.주요 서비스: 식사, 위생 관리, 건강 관리, 여가 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2.입소 조건: 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로 하는 돌봄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3.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반면에 요양병원의 경우, 만성 질환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 치료를 지원합니다.1.주요 서비스: 의사의 진료, 간호사의 간호, 재활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입니다.2.입소 조건: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입원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과는 관계없이 입원 가능합니다.3.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0100
- 월급날이 주말에 껴있을때 전일 지급 이라고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유없이 지연될때 공문을 작성 할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과 단협 규정을 적고 해당 규정 준수해야하며, 이를 미준수하고 지연하는 임금체불이자 규정위반임을 언급하면 됩니다벌칙규정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015.01명 평가00
- 제가 급여관리를 하는데 이상해서 올려보아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어야만 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이 아니라 유급주휴일이 정확한 표현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100
-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계약서 1개월 자동연장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조항을 넣어두면 당연히 효력이 있고 자동갱신도 됩니다그런데 그게 두어번 반복되면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생기게 되어 흔히 말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니 넣지 마세요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100
- 퇴사 시 누적 연차 관련 연차수당 지급 문의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특이하긴한데, 회사가 연차휴가의 누적을 허용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는게 당연합니다또한 올해 발생한 휴가의 경우 퇴직할 때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을 받더라도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외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100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인수인계 관련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나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인수인계자체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승진을 계약으로 규정하진 않고, 보통 회사 내규에 승진 할 경우의 처우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4.0100
- 실업급여 받는 중에 농사일을(모자리) 도와주고 현금을 받으면 이거 부정수급인건가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만 하시면 괜찮습니다구직급여 수급 중에 소득활동을 금지하는게 아니라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부정수급을 단속하는거니깐요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014.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4시간 일하고 30분 휴게 안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야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설사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문제는 회사가 지게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0100
- 많은 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시행 중인데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허점 투성이입니다성립요건은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육체적/정신적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제보한 인원에 대해 불이익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온갖 허위신고외 보복신고가 난무하고 실제 괴롭힘 인용률은 30%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또한 직장내 괴롭힘은 확인 된 경우 사용자에게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그래서 기업 현장에서는 이도저도 아닌 쓰레기 법안이라는 말이 많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