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안녕하세요 다음달 5일이면 식목일 인데 식목일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948년 처음 식목일이 제정되었고,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1960년에는 3월 15일을 '사방의 날'로 대체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이듬해 다시 공휴일로 환원되었습니다.2006년,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와 식목일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현재는 법정기념일로 남아있습니다.일설에는 나무심는 식목일에 산불이 많이 나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3.265.01명 평가00
- 직장내괴롭힘 사유 회사측정정 협의 문의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조사가 아닌 인정을 받아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비자발적 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권고사직 사유가 없음에도 권고사직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3.2600
- 사업장 귀책사유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정취근로에도 할 일이 없는 마당에 연장근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네요평소에 해오던 연장근로라도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안 하는게 맞습니다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한다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니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건 설득력이 없어보이네요고용·노동 / 산업재해25.03.2600
- 국민연금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기 보시면 보험료 지원 신청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건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하기 위한것으로 월 보험료의 80%를 지원(사용자, 근로자 각각 최대 82,800원)한다는 얘기입니다쉽게 말해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내역이고 더 내거나 하는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600
- 노동청 신고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근 몇 분전 휴무하라고 통보하고 휴업수당 안 줬다면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유급 주휴일 미부여도 신고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2600
-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한 해고처럼 비자발적 의사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지급되는 사회적 부조입니다.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됨에 있어, 사용자측에서 계약 갱신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야만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3.2600
-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변경한 통상임금 개정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임금은 판단하는 데 있어. 고정성 요건이제외가 되었습니다.해당 통상 임금 지침이 나오게 된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면, 근로자가 소종의 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재직자 요건 등이 붙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직자 조건 등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통상의 금액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3.2600
- 공인노무사와 관련된 법이 주기적으로 개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관련 정보나 지식 등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그냥 꾸준히 공부하는겁니다법개정은 입법활동부터 실제 개정, 정부 브리핑 등을 꾸준히 f/up하면서 학습합니다비단 노무사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전문자격증 직군들은 다 평생 공부를 안하면 도태됩니다.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25.03.2600
- 업무상지시에 따라 운행 중 차량 사고 시 책임 소재는?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운전자에게 있겠죠업무상 지시로 운전을 시켰다고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는게 아닙니다당연히 안전운전을 해야하는거고, 더군다나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았으면 운전자가 손해를 배상하는게 당연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3.265.01명 평가00
- 편의점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근무태만으로 고소당했을때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으로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근무태만을 하면서 해당 업체에 별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단순히 월급을 안 받는게 아니라 발생한 피해에 대상 보상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결국 고소를 하겠다는 사장과 원만하게 풀 수 밖에 없으니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비세요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3.2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