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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 후 형사조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형사 조정 거치고 원장이 초범이고 개선의 정이 보인다면 미약한 처벌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심플하게 생각해서 애초에 형사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에 있다면 끝까지 가는게 맞고, 체불임금 수령에 있다면 돈 받고 끝는게 맞겠죠 본인 선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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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증,학원 운영 등록증, 교육청 등록이 법적인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런 사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허용된다거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계약의 주체가 법인인 학원이라면 인가 받을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으나, 근로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고를 당한것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지, 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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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 시 육아기단축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정성 유무와 상관없이시간외근로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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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주일에 4일 근무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가 결정된건 전혀 없습니다경제사정 볼 때 쉽지 않습니다대책없이 저런말 하는건 그냥 포퓰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일부 지자체에서 주4일제 한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4일제가 아니라 하루를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인 경우가 많습니다"청주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는 임은강 주무관은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하고 하루는 집에서 근무합니다.23개월 된 어린 딸 아이를 키우는 임 주무관은 청주시청이 실시하는 '주4일 출근, 1일 재택 근무제'를 통해 육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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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세운 1인 법인에서 자신이 자신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인대표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측면에서 보면 대표자 및 근로자의 속성을 함께 가지므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법인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주므로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것에 비해 부담이 적어집니다.고용보험의 자발적 가입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반면,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이는 법인 대표가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산재보험 가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 모두 필수가 아닙니다.이들은 필요에 따라 산재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법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또한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차이도 존재합니다.직장가입자인 법인 대표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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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인사거과 잘못주고 퇴사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만일 객관적으로 업무를 안주고 이로 인해 인사평가가 낮은 경우에 해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청하시는걸 고려해보세요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위외 같은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으로 업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증거를 갖고 오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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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2달차 해고 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하셔야죠어떠한 사유로 해고를 당하는것인지 모르겠으나, 애지간한 비위행위가 아니라면 해고가 그리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이와는 별도로 해고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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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최종 3개월 급여의 평균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게 되는데 평균 임금은 달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3개월 동안 받은 총 입수를 해당 기간에 받은 총 임금을 해당 기간에 일수로 나눠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때문에 급여의 지급일과는 상관없이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포함하는 것이라서 날짜의 변동에 따라서 약간의 다소는 있으나 월급 지급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질문하신 케이스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7월달 월급이 10일분만큼 포함되지만, 4월달 월급이 20일분만큼 포함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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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어느 쪽이 유리하고 분리하고의 문제보다는 양자 모두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무단결근은 이로 인한 징계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면 사정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부과 등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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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고 산재 인정을 신청하려 합니다. 실업급여와 산재 중 어떤 것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라는 것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산업 재해를 입었다면 본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신청의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입니다또한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는 질병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말씀하신 사항을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이상 실업급의 수급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이는데 산업재해 인정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부터 신청하시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이네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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