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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회(결격사유조회)는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모든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신원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신원조회에 나오는 항목'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범죄경력조회회보가 정확한 표현이며 흔히 우리가 전과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경찰민원포털에서 본인이 본인확인용으로 발급받아볼 수 있습니다타인의 범죄경력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정해진 범위에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신원정보제공에 동의하였더라도 타인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아무 기업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관에서 출입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범죄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조회를 합니다.구제적인 범위는 기관별로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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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 사람은 햄버거 가게 알바 안뽑아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햄버거 가게인데 뚱뚱하고 말고 상관없습니다그리고 햄버게 가게 알바면 안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던데 더더욱 외모는 상관 없을거 같아요그런거 신경쓰지마시고 파이팅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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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고, 사용지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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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퇴사인데 해당 하는 달에 월급+퇴직금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금품청산 규정에 따라서 2주 이내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의 금전지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연장 지급 합의를 하는 경우 이 또한 유효합니다안 기다리고 임금체불 등을 제기하거나 지연이자청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결과가 나오기전에 퇴직금이 지급될테고, 실제로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합니다잘 얘기하셔서 제때 빨리 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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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3개월차 급여와 분할사용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12개월까지 지급됩니다육아휴직은 자녀당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남아있고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분할하여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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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소명하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중 어떠한 사항이 위반인지를 알아야 대응방향 또한 나옵니다위반이 처음이고 과실에 기반한 것이라면 적절한 소명을 통해 실제 벌금부과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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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실업급여 수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원을 해고할 때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해야합니다둘 중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회사가 받게 하고 말고가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회사는 있는 그대로 이직확인서 작성해서 신고하면 되는거고 실업급여 수급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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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으로 인한 평균임금과 감봉금액 계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감봉)이 발생하기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일당 평균임금입니다대충 700이 월급이고 3월 25일이전 3개월을 카운팅해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옵니다대략 22만원정도 되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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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인사이동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고충을 이유로 인사이동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조직은 T/O와 수요라는게 있기 때문에 힘들다거나, 하고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사이동을 반영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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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번과 같이 프리랜서로 소득이 있다며,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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