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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상시근로인원 5인미만이라고 합니다 4대보험없이 3.3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없이 3.3%를 공제하는거라면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고 일종의 사업자, 프리랜서ㅓ등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말씀하신 10인이 모두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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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확정적으로 부당해고가 맞습니다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가 아닐수도 있고, 말씀하신 사항들 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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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한민국처럼 고용노동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라고 하여 노동관련 부서가 당연히 있습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노동부서의 유무차이라기보다는 법규정과 경제구조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만큼 고용도 빠르죠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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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지급을 받은 경우 종결, 처벌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체불 임금에 생활이 힘들고, 법적인 절차를 어려워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때문에 체불 임금이 지급되면 절차가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하고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하고,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고소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원하시는 처벌 등은 경감되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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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 매일 현금 지급하는 식대의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거규정의 부재 등이 다소 신경이 쓰이긴하나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결근 등에 상관없이 온전한 근로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통상임금을 산출하면 됩니다통상임금이면 무조건 평균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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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 발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시에 미사용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다만 이 수당의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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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건 언제 결정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적 축제, 내수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합니다임시공휴일의 지정 절차는 업무 관련 주무 부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정을 공고합니다때문에 정부 내부적인 검토 일정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한편 5월 1일 같은 병원이나 약국은 자율 재량으로 휴무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재량에 따라 휴무를 하거나, 정상 운영을 할 수 있으므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실 분은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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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10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보는게 합당하며, "이상"은 해당 기준을 포함하는 의미이므로 1년 이상은 1년이 되는 날부터의 기간이 됩니다.상기 사례는 1년 이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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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급여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회사 규정 및 지급관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다만 퇴직금 포함여부와 관련해서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보다 인정받기가 더 쉽습니다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런 관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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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5일내로 미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금품청산이라고 합니다.지급 대상: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모든 금전적 보상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 연장 가능)한편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청산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지연이자 발생 시점: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 일수 지연이자율: 연 20% (2024년 기준)지연이자 계산 방법 미지급 금액: 퇴직금 등 미지급된 금액 지연 일수: 금품청산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날짜 수 지연이자 계산식: 미지급 금액 x 20% x (지연 일수 / 365)예시:만약 퇴직금이 1,000만 원이고, 지급이 15일 지연되었다면,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0,000원 x 20% x (15일 / 365일) = 82,191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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