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도 중요하지만 제대할 때 직급이 무엇이였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30년 기쥐원사면 270~300중령이면 300~400 준장이면 420~480정도 예상되네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당 54시간이면 근로시간 위반인 상황인데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만큼 받아야하그 합니다1. 총 근로시간 계산 주중: 10시간/일 5일 = 50시간 주말: 4시간/일 1일 = 4시간 총 근로시간: 50시간 + 4시간 = 54시간2. 연장근로시간 계산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입니다. 연장 근로시간: 54시간 - 40시간 = 14시간3.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8시간 10,030원 = 80,240원4. 연장근로수당 계산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시급의 1.5배입니다. 연장근로수당: 10,030원 1.5 * 14시간 = 210,630원5. 총 임금 계산 기본 주급: 40시간 10,030원 = 401,200원 주휴수당: 80,240원 연장근로수당: 210,630원 총 주급: 401,200원 + 80,240원 + 210,630원 = 692,070원 주 54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기준 주급은 692,070원입니다. 만약 한 달을 4.345주로 계산한다면 월급은 약 3백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은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25년 최저임금 등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든 계좌로 입금하든 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월급을 지급하는 주체에게 말해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 계좌이체로 받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참...돈이 무섭긴 하네요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넣었었는데, 인테리어 사장 자살 했다고 사건 종결한다고 전화는 받았습니다.정부기관인 노동부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말해준거면 믿어도 될 거 같습니다공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직장 걸고 이런걸로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숙박비나 식박 식사비 등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나 상황을 보아하니 토요일 일요일 제주도에 머무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었고 또한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으며 어떠한 업무 지시도 없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머물것을 선택판 것으로 보이므로 휴일 근로는 물론이고 식사비나 숙박비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원 3명과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혹시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 근로에 따라 할증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내에 휴일의 사전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또한 포괄임금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평일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값어치가 다르므로 1:1교환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인식자체가 부족한 생각 같습니다이전 답변에서도 적었지만 근로자는 근로시간동안 사용자가 지시하는 행위를 해야하는게 근로계약의 본질입니다요일별로 해야할 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수요일은 행정 업무 및 상담업무에 한하여 진행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지시하는 행동을 따르는게 맞습니다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금이라면 수요일만 별도로 취급해야하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이러한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잔업이나 휴일근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해 보상과 대책을 논의하는게 맞으며, 경영방침 자체를 부정하는것은 인정받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의무이며, 사업주가 실제 노동을 하는지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사용자로서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제출하는것 외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도 납부해야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에 대한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4대 보험별 사업주 납부 의무1.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2.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3.고용보험사업장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담합니다4.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5.사주 본인의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소상공인 또는 1인 자영업자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6.납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4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연체료 부과: 미납된 보험료와 함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재산 압류: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고의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도 공휴일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사업주가 좋다 싫다고 규정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게 아니라 모두 적용되는 의무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