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2월 근무 일수 2월은 28일까지 있으며, 주 5일 근무이므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한 일수는 총 18일입니다. (주말 제외)2. 1일 근무 시간: 하루 9시간 근무3. 총 근무 시간: 총 18일 9시간/일 = 162시간4. 급여 계산: 시급 12,785원 총 162시간 = 2,069,170원따라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한 급여는 2,069,170원입니다.위 계산된 금액은 4대 보험료 공제 전 금액입니다. 4대 보험료는 개인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때문에 정확한 급여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지위는 일반적으로 직급, 직책 등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사내 정치력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관계 등의 우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객관적인 힘의 차이를 의미하며, 반드시 지위나 직급에 따른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동료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때 성립합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는 해당 업무의 내용, 성격, 수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통상적인 업무 지시나 평가, 교육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해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이나 차별적인 대우 등이 수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직장 내 괴롭힘은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신체적 고통은 폭행, 상해, 성추행 등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모욕, 폭언, 협박, 따돌림, 업무 배제 등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무환경 악화는 비합리적인 업무 부여, 과도한 업무량, 휴가 불허, 차별적인 대우 등으로 인해 근무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보통은 사내에 먼저 신고하지만 퇴직을 하신 상태라면 노동부에 신고해야할 거 같습니다다만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률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조금씩 방법이 다릅니다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하여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하루를 사용할 경우, 이틀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취업규칙에 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30일로 일할계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 월일수(28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전부 인정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용도로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위 경우 통상적으로 처벌불원서 취하서를 받습니다.다만 취하서 제출 시 다시 재진정을 불가하니 체불금액 전액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전되는지 확인 후 의사결정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주요일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토요일 말지 일요일로 할지는 회사마다, 다른 사항이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40시간으로 5일을 일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흔히 말하는 휴무일이 됩니다. 이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40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설 연휴처럼 연휴 기간이었다면 토요일에 일하는 거는 연장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근로가 되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할증하여 받는 금액입니다최저임금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1.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이 규정만 보면 큰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일겁니다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2. 그런데 정작 이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받아야 합니다.​3.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애초에 그런 사업주라면 임금체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의신청과 재진정 모두 가능은 합니다1. 이의신청이의신청은 이미 종결된 진정 사건에 대해,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진정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 -종결 결과에 대한 불복 사유가 존재할 것 (예: 증거 부족, 사실 오인 등)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할 것 (일반적으로 종결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 -이의신청서에는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첨부 -노동청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최초 결정을 변경하거나,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재진정재진정은 동일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최초 진정 사건과 동일한 임금체불 문제일 것 -새로운 증거자료나 추가적인 주장이 있을 것 -재진정 제한 기간이 없을 것 (일반적으로)- 진정서에는 새로운 증거자료나 추가적인 주장을 명시노동청은 재진정 사건에 대해 새로운 조사 및 판단을 진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다만 단기 알바라면 미가입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기준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적용 받으십니다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다만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