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관계를 좀 명확히 파악해야할 거 같네요통상 지분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공동경영으로 보지 그 사업체의 근로자로 보진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보호되는 주체는 근로자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 시간은 한 주 40시간 하루 8시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10.25시간을 일하기로 한 경우 8시간까지낸 소정근로이고 그 이상은 연장근로에 해당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중산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직영점 A에서 B로 옮기는 경우 같은 경우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 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휴게시간 부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근로자가 미부여에 동의한다고 해도 반드시 부여해야합니다또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주고 처벌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 학습 병행제 지원금의 지급 주체가 사업주가 아닌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을 사업주가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최대한 빨리 이직확인서를 제출 및 신고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는지 커뮤니케이션을 한 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 등이 있다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상은 기업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산개 은폐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신고를 하더라도 산업재해로 해당될 가능성은 있으나 기업이 처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실비보험과 산재 보험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세대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특정 근로 조건에 대해서는 서면 명시와 함께 교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이 됩니다2.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관리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편의점의 손님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편의점의 특성상 휴게 시간을 제대로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3. 사장의 딸 사장의 딸 2명이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5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이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4.수습기간이니 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소득을 원천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고를 하셨으니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들에게 조사를 하려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전화가 올 테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