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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 당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 부당해고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 1)경영상의 이유: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합리적인 해고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거나, 해고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자의 잘못으로 해고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는 과도한 징계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 4)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됩니다.3. 절차적 사항 위반으로 부당해고로 인정된 케이스 * 해고 통보 절차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와 무관합니다 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위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4. 부당해고 구제 신청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판하고,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원직 복직 또는 상당한 금전 보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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