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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방지법은 근로자인경우만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조문상 프리랜서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리랜서의 실질적인 법적 지위를 검토하여 만일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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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할 때에 비로서 발생하는것인데 이를 미리 줘서 퇴직금을 아낀다는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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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여서 설날4일은 돈이 안나온다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설날 연휴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했다는 말씀이신가요?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으니 유급처리함이 맞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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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분쟁을 어디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송보다는 실업급여 미지급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여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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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함께 근무햇던 외국인 근로자가있었는데 퇴직금을 고의로 못받게 한거 시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하는데 그 조건을 채우지 못했으니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없고 이를 문제로 하여 소송을 걸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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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을때 호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에 명확히 정해진 기준같은것은 없습니다.통상 사업장 내 노사합의 등을 통해 이전 근속기간 등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1호봉보터 시작해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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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홈페이지에 초심유지 말고 기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인용신청인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각초심취소&기각은 지노위 판정이 뒤집혀 진겁니다마음이 심란하시겠네요.힘내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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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장례 휴무 기준에 대해서 질문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대한 부분은 법률로 정해진것이 없습니다다만 직원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해 휴가를 주는것은 위로와 함께 장례식등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것이기때문에, 실제 사건 발생일부터 카운팅하는게 합리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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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Cctv 감시하고 직장갑질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또한 업무상 필요를 넘어서 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사업주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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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업주에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업주에게 직접 통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왜냐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자와 체불자를 불러서 조사하기 때문에 어차피 알게 됩니다또한 진정을 제기한 사람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조사합니다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인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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