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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차별시정 절차 신청인(근로자)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합니다담당 조사관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신청내용을 조사합니다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대상 근로자(동종, 유사 업무 담당자) 대비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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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계약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채용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계약직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1년이상 계속 고용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90%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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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 중복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법내 연장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현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법내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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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약형식이 일용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용근로자처럼 1년동안 같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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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내용 변경으로 재작성시 이전 근로계약서는 수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꼭 수거를 해야하는건 아닙니다이전 근로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 근로계약서가 증거이기 때문에 양쪽이 보관하고 있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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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출연료 대비 비율로 엔터사와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고정 기본 급여가 얼마 있고 나머지는 옵션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소속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입을 기획사와 연예인이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5:5에서 7:3까지 연예인의 지명도, 인기도 등에 따라 점차 가져가는게 많습니다다만 개개인의 수익배분은 보안으로 가려져 있고, 연예인들 수입 구조 또한 워낙 다양한지라 정확한 내부 사정 파악이 쉽지 않은 업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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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치 일을 더 했는데 더 한 임금을 주지 않았을때 언제까지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가급적 빨리 얘기하고 정리하는게 당연히 좋습니다즉시 얘기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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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재직중이든 퇴직후든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휴게시간 자체를 미부여한것인지, 적절한 휴게장소가 없었던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사내에 휴게장소가 없으면 자유롭게 나갔다와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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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궁금한게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를 정리하게되면 2년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원칙입니다(다른 요건 충족시)그 후 계약형태를 바꿔 프리랜서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거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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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반영되면 퇴직금이 얼마나 올라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퇴직금이 바로 올라가는게 아닙니다그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산출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올라가고, 이 연장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니깐 퇴직금이 올라가는 구조인 겁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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