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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근로자 동의만 받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동의 외에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사협의회를 통한 충분한 협의도 필요합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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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사후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 실제 근로시간 / 5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5는 근로기준법상 주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주40시간은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1주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면 1일 평균근로시간이 나오고 이것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부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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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금에대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금과 정기상여금은 다릅니다경영성과금의 지급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의 실적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류의 성과급이라면 임금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현재 여러기업에서 경영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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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계약서 만료기간이 있어야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계약종료의 원인이 해고 등이 아니라면 계약기간의 만료가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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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더 올라가거나, 수당이 따로 나오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에 일하면 할증이 붙습니다같은 시간 일하더라도 돈을 더 받는거죠8시간 이내의 경우 50%를 더 받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100%를 더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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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계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왜 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배달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근로자성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에 따라 노동법의 전면 적용 등이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그러다보니 보호에도 소홀한 측면이 있죠게다가 진입장벽이 낮아서 공급이 많으니 인건이가 오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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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횡령 등 일부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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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임시공휴일이 생겼는데 중소기업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다 포함됩니다한국 근로자들이 속한 기업 중 5인이상 사업장이 70%라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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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쳐서 산재처리 후 개인보험으로 보험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은 일부 중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에서 처리한 의료비 이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한 후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상 대상이 되는 항목은 실비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보상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009년 7월 이전 가입자: 전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2015년 말까지 가입자: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4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16년 이후 가입자: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7월 이후 가입자(4세대 실비보험):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70%까지 보상 가능합니다.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MRI 검사 등)은 실비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 시 본인의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상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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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는 연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은 연차휴가는 퇴직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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