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고 후 치료기간동안 근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하면서 근무를 하는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산재 중이더라도 취업 할 수 있고, 다만 휴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0
0

연봉 13개월 나누는 상황에 1/13분을 명절에 지급할 때 지급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 써주셔야 사실관계 확인이 수월 할 거 같습니다급여의 지급시기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거나 인사팀에 물어보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1.설상여, 추석상여는 명분일 뿐이기때문에 해당 상여금을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설날 이후라면 당연히 설날에는 못 받을겁니다2.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설이 속한 달의 급여지급일 등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3.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이니 딱히 계약에 어긋나는거 같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0
0

2024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생긴지 3년차가 된 해인데요. 중대산업사고는 줄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4년 통계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아 정확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법 시행 이후 뚜렷하게 감소하는 추세는 보이질 않습니다애초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고 자체가 산업현장이나 현실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거 아닌가 싶네요22년은 644명, 23년은 598명, 24년은 3분기까지 443명으로 확인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된 24년에는, 중대재해 사망자가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영향보다는 업황 불황으로 인한 작업장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0
0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허락만 해주면 당사자간 합의로 퇴사일 얼마든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사직하는 마당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까지 생각하시다면 노동청 신고는 해야합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후 노동청이나 회사에서 괴롭힘을 인정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19
5.0
1명 평가
0
0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 인용 판결 후 복직 시기는 ?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판정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구제명령의 이행을 해야합니다노동위원회 판정문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원직복직+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이 내용입니다이러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19
5.0
1명 평가
0
0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동시장 경직성이라는 것이 비단 해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또한 고려해야합니다한국의 경우 해고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도 어렵고 대기업들의 경우 강력한 노조의 보호를 추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경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 소규모 중소, 소기업 들의 경우 그러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경직성이 완화되면 기업의 채용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0
0

초과근무 계산법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 5인미만 사업장은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그리고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인가 세부적으로 다르기때문에 세부 내역을 알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9
4.0
1명 평가
0
0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산재보험법 6조와 시행령 2조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19
0
0

재택근무 한 사람 근로자성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은 어떻게 체결하였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중간경과 보고나 수정 지시 등은 있었는지, 회사의 장비를 사용하였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0
0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되었을 경우 수습기간도 실업급여 계산 기준일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들어갑니다수습기간은 정규로 채용된 것과 동일합니다때문에 해당기간은 근속기간 등에 모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9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