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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겸업 금지 사항이 없다면 다른 일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가 인정됩니다.겸업금지조항이 없다면 괜찮긴한데,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겸업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에 내재하는 성실의무 위반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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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동의서 작성시 추후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 동의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추후의 보상은 쉽지 않습니다반강압적이라고 해서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 판단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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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질문 드립니다 14일내에 지급해야 되는거요 주말포함 14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14일이내이며 주말 또한 포함됩니다이자도 붙는게 맞습니다혹시나 퇴직하실 때에 사직서 등에 퇴직금 지급 연장에 대한 동의서 등이 없었는지 확인은 해보심이 좋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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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 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때문에 표의 식대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초과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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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다만 임금은 가장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해두는게 좋습니다근로계약서에도 임금에 대해 지급하는 항목이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한 번 체결하면 지속적이 있지만 연봉은 매년 바뀌는게 일반적인만큼 따로 작성하는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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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기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 사기, 채용 사기는 채용을 미끼로 돈읜 받은 다음에 먹튀하는 범죄를 이르는 말이고요채용공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는, 채용절차법 위반의 거짓 채용광고가 되는데 이 또한처벌 규정이 적용 됩니다①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행할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② 제4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③ 제4조 제4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을 강요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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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연장근무 하는 경우 휴일대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 대체휴가, 보상휴가제가 섞여 잘못 이용되고 있는거 같습니다휴일의 대체는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바꾸는 개념이며,대체휴가는 휴일에 일을 시키고 평일에 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마지막으로 보상휴가제는 휴일에 일한 경우 이를 휴가로 부여하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이때 대체휴가와 보상휴가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의 할증까지 고려하여 휴무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즉 하루가 아니라 1.5일을 부여해야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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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예정인데요 질문드립니다1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개정된 육아휴직은 2월 23일부터 발효입니다남편분께서 1년 육아휴직 사용하셨으면 1년 6개월 육아휴직 가능하십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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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으로 흡수된 근로자들에게도 유니온숍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피합병회사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급하여 가입이 강제되지도 않습니다복수의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가 합병회사와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하거나 합병 후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단일화하기로 변경하는 새로운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합병회사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회사와 그 노동조합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조항을 두고 있다하더라도,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함한 노동조합과 합병회사가 새로운 합의나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전까지는 피합병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의 유니온숍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단체협약의 확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노사관계법제과-996, 2008.11.0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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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산정상여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뀌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하신 방법으로 하면 회사가 본래 금액보다 많은 수준의 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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