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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1)휴식시간을 통해 건강개선2)자기계발을 통한 역량 향상3)가족과 지내는 시간 확대4)취미생활 등 소비를 통한 내수 촉진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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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 연장근로시간은 수당책정을 위해서 초과되는 것이 위법하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때문에 모든 직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가깝게 만드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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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봉제) 연장근로수당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때문에 저 금액에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저 정보로는 통상임금을 구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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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제가 제대로 계산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달력상의 역일로 계산하면 수습기간 3개월이 12월에도 이어집니다때문에 12월 월급의 일부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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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성과금이 있는데 이제부터 둘 다 급여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급여에는 원래 포함됩니다.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포함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성과급은 현재 다수의 회사에서 소송을 진행 하고있는데 평균임금 포함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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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사용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월 10일로 퇴사일을 합의하셨다면 그날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원칙입니다.또한 휴가는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수당으로 받게 되는데 굳이 사용해야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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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시작했더라도 7년이라는 기간을 일했으면 상용직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또한 지사의 소멸 여부는 퇴직금 지급과는 무관합니다.때문에 본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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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시간은 월~목 주12시간이고 그 이후는 보호자분들이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보호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에 미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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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추가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이냐 시급제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월급제는 월의 장단과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시급제는 일한 시간만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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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미지급 + 건강보험 미납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둘 다 임금체불에 해당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니, 해당 기간 넘기면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1달 이내에 준다고 했으니 조사기간 중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겠네요건강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건강보험료 미납 시 사업주는 체납사실통지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체납사실통지서를 받고서도 소멸시효 안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는 건강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형사 고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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