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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는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연장수당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소정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연장근로, 야간근로는 애초에 소정근로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성 여부에 상관 없이 통상임금이 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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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일부로 알바를 못나오게 하는데 노동청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출근을 막거나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면 채권자 수령지체라고 하여 그날 근로를 했었다면 받았을 임금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금토일 알바로 정해져있는데, 사장이 금토일 출근을 못하게 막고 있다고 적으셨습니다.그렇다면 해당 3일을 다른 날에 일하고 계신것인지? 아니면 아예 출근을 안 하시는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계약서에 그러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아예 출근을 못하도록 사장이 막고 있고 이로 인해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이에 대한 신고 및 보상수령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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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흔히 공무직이라고 해서 공무원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수당 등에서도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고 연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공무직은 퇴직을 하면 일반 사기업처럼 퇴직금이 나오고,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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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대법원 통상임금 판례(전원합의체 판결)변경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방안 구상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전부 포함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토요일 유급 or 무급 여부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 자체를 낮출 수는 있으나, 이 방법은 사업장 내 연장근로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효용성이 다르고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는게 안정적입니다.아울러 포괄임금제와 고정OT방식은 다른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어느것이 사용가능하고 적합한지 사업장 현실에 맞건 검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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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체크오프 명단을 요청할 경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규정에 명단 공유와 관련된 내용도 있을 겁니다.아마 조합이 생각하는 조합원과 회사가 공제한 조합원이 불일치해서 확인하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차피 조합비를 공제하는 대상은 모두 조합원이기 때문에 명단도 함께 공유하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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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다니던 회사 퇴사 후 5개월 뒤 계약직 재입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추가적인 갱신없이 나가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로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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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이 있을경우 어디에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주로 인사팀에 있을 겁니다.만일 회사에 그러한 담당자가 없거나 조사가 부진할 경우, 회사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참고로 회사가 조사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참고하시고 잘 해결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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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1차는 14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신청일은 고용센터 방문일로 지정됩니다.이 날을 기준으로 2주(14일) 후가 1차 실업 인정일 입니다.원래는 이 기간에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하는데, 1차의 경우에는 이를 대채하여 집체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1시간짜리 교육까지 들으신게 맞다면 실업급여가 14일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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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라면 2년이 초과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계약만료로 그만두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러나 2년 초과로 회사에서 정규직을 제안하거나, 추가적인 계약갱신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질문자님께서 거절하는 형태로 나가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못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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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는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주52시간 제한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30명미만 사업장에서는 조건을 갖춘 경우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형태로 추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의료 등 특정 업종의 경오 52시간을 상회하여 근로시간이 허용되기도 합니다.근로기준법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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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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