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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비자발적 이직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돼 출퇴근이 곤란해 이직한 경우"는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답변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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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힌후 사업장에서는 바로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황이 조금 애매하네요퇴사의사를 밝히셨고 그 자리에서 사용자가 수락하면 합의퇴직이 됩니다. 굳이 30일을 기다릴필요가 없는거죠그런데 퇴직의사를 밝히셨고 7월 12일까지 한달 동안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셨는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당연히 해고의 사유나 절차등이 준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될테고요다만 퇴직의사를 밝히신만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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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5인미만 기업의 경우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제공한다고 해도 야간근로의 지급대상이 아니며, 미지급하더라도 노동부에 신고하지 못합니다안타깝지만 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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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질문자님은 현재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시더라도 그간 받은 실업급여가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때문에 안심하시고 기존 회사에 재취업하시면 됩니다.다만 당연하게도 재취업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았더라도 실업급여는 당연히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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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은폐입니다산재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공상처리하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죠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공모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됩니다피해 근로자(질문자님)에게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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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주간 야간 2교대 질문 혹은 3교대 시급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shift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한주만 보면 주간과 야간이 같을수는 없죠식사시간 등 자잘한 부분 제외하고 기본 8시간에 연장 4시간은 할증이 붙고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인 8시간 이내라도 할증이 붙을 수 밖에 없으니 더 급여가 높습니다shit 운영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은 교대를 하니깐 비슷해지겠지만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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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차 강제 시행 법적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 많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날에 써야하는데 강제적으로 쓰게하는거 자체가 문제됩니다.물론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 많은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거나 순환휴직에 들어가거나 휴업을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적절한 법적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사업장에 코로나가 번져서 영어을 아에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한 날에 직원들을 강제로 다 휴가를 쓰게하여 휴업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경영상 이유에 따른 휴업이기 때무에 휴업수당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 전액의 지급 사유입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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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개월차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위 요건은 충족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퇴직금은 1년이상 다녀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참조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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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불량으로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태불량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무단결근이 몇 회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법원에서도 "근로자가 실제로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해고를 하고자 할 때는 그 결근행위의 시기, 양태, 원인,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며(대판 1989.3.14, 87누980)"는 식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해고해도 무방하다는 서명은 특별한 법률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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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관하여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기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2. 209시간을 산정한 방법은 (40+8)*52/12입니다 다만 주52시간은 말 그대로 한 주의 근로시간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지, 월로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연근무제 등 별도의 제도가 없다면 상쇄 불가능합니다3. 고용노동부 지침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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