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무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 없는데 이건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보통 연봉계약서 보시면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등'이라 하여 포괄임금형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예컨데 연간 544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한다고 가정하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한는거죠계약서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6
0
0

출퇴근시 당한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본래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만 해당이 되었으나 현재는 통상의 방법에 의한 출퇴근이라면 산재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때문에 자동차, 오토바이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3.24
0
0

경영조직의 변경은 단체교섭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조직의 변경은 전형적인 경영권에 속한 사항으로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듯 싶습니다.다만 회사 조직을 변경하면서 인력의 인원이동 등이 수반되는데 인력의 전환배치 규모가 배우 크다거나 지방으로의 발령 또는 해고 등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요.실제 실무에서도 단체교섭 대상이냐 아니냐가 생각보다 정확하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4
0
0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성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강제성이 있고,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기법 109조에서는 근거하여 3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많은 회사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실제 미지급 하는 곳도 있겠지만, 많은 회사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이나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잔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4
0
0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 임의로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간...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통해 당자간에 합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안됩니다.원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9시부터 18시?이시라면 ...아마 코로나때문에 출퇴근시간 분산용이 아닐까 싶네요.큰 불이익이 없으시다면 이럴땐 협조해주시는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3
0
0

회사 워크샵 불참 시 면담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워크샵의 성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거 같습니다.워크샵이 근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거라서 참석이 강제라면 불참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또한 그러한 사유서가 징계의 일종으로 제출하라는 것이라면 부당징계의 소지도 있겠구요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3
0
0

회사에서 인사고과 판단근거를 명확하게 공개를 안해주는데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는 인사고과의 근거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거나하는 제약은 없습니다.물론 HR적으로는 인사고과 결과와 피드백을 주는게 바람직하긴 하지만인사평가라는게 다소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보니 그 근거를 공개한다하여도 법적으로 다투기 매우 어렵습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3.23
0
0

병가에 대한 규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직원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 개인의 연차휴가 또는 해당 회사의 사규에 따라 병가휴가 휴직 등 대처를 해야합니다.답변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3.21
0
0

주52시간제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질문에 답을 다 하셨네요말 그대로 52시간을 초과해서 안된다는 거지, 이미 해버린 52시간 초과 근후에 대해 보상을 안줘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벌금과는 별도로 임금은 지급해야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1
0
0

5개월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나 해고의 예고는 준수하셔야 합니다.예전에는 법규정이 6개월 미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예외 규정이 있었으나, 개정이 되어 현재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가 인정됩니다.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3.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