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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조합 가입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말고는 순수하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입니다.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단체협약의 적용 등 혜택이 있는 대신 조합비 납무나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이행 등 일정부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일 수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려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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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가의 선사용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입사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생기기 때문에 질문자 님은 1월 8일때 까지는 하나의 연차휴가만 보유하고 계시네요.다만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회사에 근거규정이 있다면 가불 형식으로 허용해주는 회사가 있으니 이 점은 인사팀 등 지원부서에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또한 설사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졸업식 등 특정한 사유의 경우 회사에서 임의로 근태를 허용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나 팀 선배와 우선 얘기라도 나눠보시죠~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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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퇴직금이 나오나요? 퇴직금 나오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하여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 X 근속년수이며대략적으로 1년을 근무하면 1달치 월급정도를 퇴직급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셔도 1년 이상 일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그러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예시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2시간 반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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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안나오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에거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당연히 보상의무도 없습니다.그 외의 회사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 촉진을 했을 경우 사용자의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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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사업장의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재량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무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61조에서는 연차휴가사용 촉진 시 사용자의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법원과 판례 또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때문에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해야만 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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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 사용시 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초과 사용 내지 선사용은 법률에는 규정이 없는 사항입니다.다만 일부 기업 현장에서는 저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노사 양자간에 동의를 한다면 운영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거 같습니다.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급여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식보다는 말 그대로 익년에 발생할 휴가를 가불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나을것으로 사료됩니다.(2020년 15개 발생예정에서 2개 선사용 사용 시 13개만 발생)급여공제 방식의 경우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지급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시더라도 연차휴가 선사용에 따른 임금공제 동의서 등을 받아주시는것이 안정적이라 생각됩니다.또한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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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연차 개수는 13개월때 모두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년 인하로 근무하실때는 월별로 한개씩 휴가가 생기며, 이 휴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그리고 1년의 8할 이상을 개근하신 경우 다음년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휴가의 유효기간 또한 1년입니다.질문자님께서 발생한 휴가를 13개월차에 휴가를 모두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고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임의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휴가 발생후에 해당 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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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연차를 강제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불가능 합니다.첫번째로는 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때 사용하는거기때문에 강제 사용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고요두번째 이유로는 계약 만료 15일 전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강제로'로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노동부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설명함에 있어, 개정법 시행 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근로자가 1년 간 출근율 80% 이상 충족 후 계약기간 만료 시 최대 26일 분(11일+15일)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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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인한 불이익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말정산 등의 과정에서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투잡 사실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모든 겸업이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겸업금지는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즉 질문자님께서 A회사에 취업을 하셨으니 근로를 제공을 성실히 제공해야 하는데 투잡을 하고 계시면 본업에 지장을 질 우려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다른 말로 하면 겸업을 하셔도 회사와 무관하고 회사 업무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일이라면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 부당징계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해당 회사 취업규칙에 겸업금지를 징계사유로 규정해 놓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으로 해당 창작 활동을 지속하시려면 우선은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을 확인하신 후에 해당 회사의 인사팀에 정식으로 문의하고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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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도 출퇴근 하다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이제 공무원/일반 사기업 가리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다만 그 출근방법이나 경로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 3호에서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3. 출퇴근 재해 (2017.10.24 신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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