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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간 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당일에 사장이 퇴직금을 줄 수 있는게 15~20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문제 될게 없나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면 상관 없는걸까요?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혹은 이렇게 말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안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조취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합의불이행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진정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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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 위반 시 회사의 불이익,근로자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반했을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회사 측에 말을 해서 대화를 하고 안될 경우에 노동청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될까요?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한뒤, 요청을 거절한다면 임금체불 진정가능합니다.최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안에 따라서 재직중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시 대지급금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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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계약직에대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포지션에 계약직으로 채우는거.불법파견이 아닌가요?정규직이 제외된 부분에 도급을 주고 수급업체의 직원들에 대해서 원청이 지휘감독하는 경우라면 불법파견 문제가 되나,동일한 사업주가 계약직으로 사용하여 정규직포지션에 활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불리하게 한다면 이는 문제의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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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이지만 휴직기간에 채용연계형 인턴에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연계형 공고들에 지원하여 인턴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휴직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해당기간에 겸직할경우 겸직금지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전허가를 받거나 퇴사이후 근로하는 것이 바림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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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중인 재직근로자의 대지급금 임금액 기준이 얼마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금액 미만일 것” 에서 미만 이면 얼마 인가요?2.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미만인 경우 에서 미만 이면 얼마 인가요?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산출해야합니다.주 40시간 근로 주5일 일8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일것으로 월급액/209<최저시급의 110(9592원)9592X209=2,004,728원 미만이어야합니다.3.재직근로자 전체가 다 받을수 없다는건가요?위 계산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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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문제로 이런 상황인데 어쩌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입사일이 20년02월03일인데 회사측에서는 원래부터 회사는 연차를 연말 때 정산을 하는데 제가 연말까지 안해서 15개의 연차가 안생겼다고 하더라고요.20년 2월3일부터 21년 10월까지 근로했다면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는 바 월단위연차 11개 + 15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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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로시간이 오전8~오후5시30분까지 일하고 있는데 일일 8시간 근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시반까지 사업주가 나오라고 지휘감독하고, 이를 어길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으며,7시반부터 시업준비가 이루어지는 등 사정이 존재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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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직서 작성해야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 스트레스 받고 해서 그만둔다고 어제 말했는데 알겠다고 정산은 사직서제출해야된다고 들려서 싸인하고 가라는데 안가고싶어서 의무인가요? 꼭 써야 정산되나요? 반박하고 안가고싶어서요무단퇴사의 경우 퇴사의사표시한날로부터 30일(또는 근로계약상 정해진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며,이때는 무단결근 처리됩니다.또한 위 기간이 종료된 이후 14일이 지난 뒤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인 바, 해당기간까지 임금지급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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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고 있는데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지원금 을 받고 있으며 , 지원금 대상이 아닌 직원 권고사직을 하려고 합니다.이런경우 청연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을 계속 받을수 없나요?청추고의 경우 대상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 권고사직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인원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피보험자수 증가 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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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8시간안에 휴게시간1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근무시간 총 8시간인데, 근무 4시간당 휴게시간을 30분 주라고 하면 7시간만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 제공받고 하루 8 시간에 대한 시급을 받는게 맞나요?휴게시간은 형식상 부여된 것이 아니라 실제 휴식이 이루어진경우라면 급여지급의무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상에서 사업주가 유급휴게를 부여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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