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Question

제가 재가복지센터에서 2019년 09월 09일에 입사해서 2021년 09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2년 조금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입니다. 복지사 및 센터장 상시근로자 4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타임으로 55명 정도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계약만료로 고용보험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5인 이상이면 2년 넘게 근무하게 되면 기간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백승재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재가복지센터에서 2019년 09월 09일에 입사해서 2021년 09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2년 조금 넘게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입니다. 복지사 및 센터장 상시근로자 4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타임으로 55명 정도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계약만료로 고용보험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5인 이상이면 2년 넘게 근무하게 되면 기간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1.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2. 맞습니다. 2년을 초과했으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지 못합니다.무기계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등의 비자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아래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로 2년을 경과해서 근무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회사측이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퇴사시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위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180일 이상 근로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보호사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이므로 상시근로자가 59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5인 이상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이 적용되고,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간주가 되기 때문에(5인미만이면 간주 X)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09월 09일에 입사해서 2021년 09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상태적으로 계속근로하는 자를 말하는 바, 요양보호사 선생임도 초단시간근로여도 지휘감독받고 일한다면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상시근로자수 포함입니다.위 경우2년을 초과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기간을 2년으로 처리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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