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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근무후 연차지급이후 사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액수상 큰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바로 이직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면 휴가를 사용하여 쉬고, 퇴직금 면에서 일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3, 바로 이직의 기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이득되는 경우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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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의 연장 급여 계산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업장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여부로 판단합니다.2. 통상근로자가 존재한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5인이상 사업장에 속할것이며,이경우 기간제법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1.5배 처리됩니다.3시간 야간부분에 대해서는 중복가산하여 2배처리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중복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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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위로금과 해고예고수당은 그 지급취지가 다를 수 있으며, 추후 분쟁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별개로 논의되어야 할것입니다.2. 아시는바와 같습니다.3.해고예고수당은 즉시해고 또는 30일이전 해고에 해당하는 바, 선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4.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은 아니나, 임금지급원칙을 원용하는 바,정산 받지 못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동의를 거쳐야 할것입니다.동의가 없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고, 해당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조정적 상계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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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자진퇴사 한달꼭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 한달을 꼭 채워야하나요?수습근로자도 근로계약이확정된 근로자로 근로계약상 의무이행해야합니다. 2. 6일날이후로 안나오면 무단퇴사가되나요?6일 통지가 한달전 퇴사통보라면 적법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상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업주가 14일로 변경작성한것에 대해서 근로자가 승낙한 경우라면 14일로 효력발생한다고 보입니다.3. 원장님이 막무간ㅐ이신데 괜찮을까요..?사장과 협의하여 6일 퇴사 요청하시기바랍니다.4.법에 걸리나요...?계약위반이고,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민법제6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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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는 평일 연장근무시간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중 하루 연차사용 4일은 연장근무2시간씩 연장근무총8시간 하였다면이것은 총40시간 근무가되고 토요일 근무를했다면 토요일은 40시간 근무초과이기때문에 50%연장근무수당을 줘야 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일8시간 초과분에대해서도 연장근무로 8시간에대해서도 50%연장근무수당 지급하는게 맞습니까?연장근무시간의 개념은 주40시간초과 또는 일8시간 초과하는 실근로로 유리한 규정이 하나만 적용됩니다. 주40시간초과하는 토요일 근로수당을 청구하든, 일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씩 4일분을 청구하든결론적으로 8시간만 연장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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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권고사직 문제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복직이후 1개월이내 해고가 불가능하나,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동종 직무에 복귀시키면 족하고, 1개월이내 해고가 불가한것은 아닙니다.다만 불리한 처우로 판단될 소지는 있습니다.2.6개월 계속 근로하려는 이유는 사후지급금 때문이 맞습니다.3. 사안의 경우 권고사직이 최선으로 보입니다.업무명령불복종에 따른 해고조치는 해당 징계사유발생시점과 상당한 기간이 지난것으로 정당성이 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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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로 무급휴가시 해당달 연차발생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후 개인일정시 확진자와 동선이겹쳐 확진된 직원과그 확진자로 인해 회사내에서 확진된 다른직원, 그리고 자가격리자들은 귀책사유라고 해야할지... 회사내에서 발생한일과 그렇지않은경우로 나뉘는것같은데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걸까요?회사 내부규정에서 병가규정을 두어 무급처리하더라도 출근한것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연차발생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의 기간의 개인사정으로 인한것으로 출근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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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단기아르바이트 및 부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배민커넥트나 지역복지관에 강사로 주말마다 근무해서 페이를 받는다던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프리랜서로 일을하는경우라면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된다고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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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이며 출산시 출산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7조의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또는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하한액가.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나.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9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 120일에 대하여 총 32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80만원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지급 상한하한액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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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으로 비상주근로 계약후..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때부터 연락을 받지않으며, 급여또한 미지급한 상태로 퇴사처리도 되지 않는상황입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상실신고 처리하실려면 사업주에게 요청해야하나,이를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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