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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는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근무하였고, 일 6시간 월~토 근무, 월급 150만원 입니다.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계산법과 함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82.5x8720=1591400-1500000= 91400원입니다.91400*12/30 = 6월분91400*1/31= 7월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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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현장직/수리기사업무와 같은 업무의 경우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영업직은 야근이 법적으로 없는것으로 간주하나요?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해당규정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필요한 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본다고 하는 바, 해당 시간만큼 지급되고 잇다면 추가수당이 없을 수 있습니다.2.수리기사(현장직)의 경우도 영업직과 동일하게 처리될까요?영업직과 같이 외근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바, 포함됩니다.3.수리기사(현장직)인데 당직비라는 개념으로 야근수당을 모두 퉁쳐서 일 얼마로 책정되서 줍니다. 시간으로 계산해서 추가 금액을 청구할수 없나요?당직비라는 것이 시간외수당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간외 수당 청구가능합니다.4.이런식으로 청구했을때 회사에서 불이익이 생길것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떠한 대응을 또 할수있을까요?시간외수당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하게 처분한다면, 해당 처분을 다툴수 있습니다.5.지금까지 처리해주지 않은것에 대해 어떤식으로 증빙해서 청구할수 있을까요?근로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기록이 필요합니다.6.이러한 임의의제도로 불합리함을 강조한 부서장에게 처벌을 내릴수는 없나요?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지않았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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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육아휴직부여시 사업장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부여해야하며,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해당사실을 아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날에 출산휴가 부여해야합니다.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2.다만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신청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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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불이행시 업무방해죄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할까요?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2. 인수인계 미실행시 고소 가능할까요?인수인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정이 영업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면 고소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3. 문자와 통화녹음이 있다고 협박과 폭언을 하시는데 방법이 있을까요?노동법외 사안으로 법률상담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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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필요정보 미기입(?)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위 겨우는 공고자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므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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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임금체불관련문제시 입증자료로 활용됩니다.위 입증서류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출퇴근기록 또는 휴게시간에 일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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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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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여쭤봅니다. 연봉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되는 연봉에 수습기간 지급한 걸 차감하고 근로계약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를 얼마로 맞춰야하고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것이므로 3천/12하여 월 250만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한 새로이 근로계약서 체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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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경영상 권고사직을 받을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상당액 판정문이 왔는데 (총3개월 임금지급)실업급여 지급대상도 실업급여를 못받나요??대상기간은 실업급여 불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기한을 연장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받아야 되나요???구직급여를 신청해서 수급하지 않은 이상 피보험기간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추후 이직하는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사유만 인정되면 피보험기간합산하여 수급일수 조정됩니다.실업급여를 받게되면 150일이 지급됩니다.지급금액이 임금상당액의 2배가 되는 금액인데실업급여가 취소되는게 맞을까요?실업급여는 임금과 다르므로, 신청은 안하면 그대로 유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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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직원이 만기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지급대상입니다.2.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3. 1년 계약이 만기된 직원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나요?피보험단위가간(180일) 수급사유(계약기간만료)해당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입니다.4. 1년 미만의 계약직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 권고사직 일때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얼마나 되나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어야 하는 바, 주5일근로하는자 기준 8개월은 근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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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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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연차수당지급을 3년만인정해서 지급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5년치 다 받을수는 없나요?연차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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