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훈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1617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노무관련 알려주세요ㅠㅠ(이런상황에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만약 제가 사장님쪽에서 돈을 준다고 합의를 하고 끝내자고 할때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받지않고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합의안하고 임금체불로 진정가능합니다.2.합의를 안해주고 끝까지가면 사장님은 형사처벌을 받나요?진정과 고소는 별개로, 고소를 해야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3.제가 받아야할 금액보더 더 높은 금액을 불러서 합의를 해도 되나요?합의란 말그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를 말하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합의가능합니다.4.제가 계산해보니 받을돈은 한 20만원 정도인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끝내고 합의를 하자고 할때 제가 받아야할 20만원 보다 거 많은 합의금을 부를수있을까요? 부른다면 얼마나 가능할까요?감독관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5.제가 합의를 안하고 정말 끝까지 하겠다라고하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상습적으로 체불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사업장이 아니라면, 시정지시하도록 하고 시정안할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 발생합니다.6.신고를 하지않았고 이제 할것이니 미지급된 임금과 그간 일을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나 벌금형이 내려오면 사장님이 지불할 벌금등을 생각하여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오히려 협박죄가 성립되어 역으로 신고당할수 있나요?협박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7.일을 할때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이것도 같이 신고를하면 벌금이 더 나올까요?최대500만원이나 시정지시 하도록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최초는 50~100만원입니다.8.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월급날 사장님이 세무사를 통해서 월급관련 세금처리를 다 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세무신고시 근로계약서 없이도 가능합니다.9.근로계약서를 2주차쯤엔가 한번보여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했는데제가 수정을 요청하니까 가지고간다음에 근로계약서를 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했고 퇴사까지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쓴걸로 제가 받는 피해가 있나요?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증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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