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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학생이 휴학중 2개 업체에 6개월씩 꼬박 1년을 인턴으로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실업급여 지급취지는 구직활동시 생활상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으로,휴학생이 복학이 전제된 가운데 실업급여신청하여 승인받더라도, 복학하는 경우 구직활동이불가하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가능하다면 2학기 복학전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로 식당 서빙을 해도 괜찮을까요?설령 구직급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는 기간동안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면 취업한것으로 인정되어 부정수급 문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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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과 특수경비 임금차이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임금격차를 원청이나 용역업체에 요구할 수 있나요?특수경비의 경우 원청과 용역업체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계약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급여지급은 어려워 보입니다.관련법령 근거규정이 다르다는 점에서 볼때도 동일하게 처우할근거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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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1개월차 부당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으로써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같아 질문드립니다.1년을 못채운 상태에서도 퇴직금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1년 못채우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권리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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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종료일을 누락시키면 무기한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상의 기간은 말그대로 연봉계약기간을 의미하며,근로계약기간과는 다릅니다.다만 하나의 양식으로 연봉과 근로계약서를 같이 작성하며, 별도의 기간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으로 볼여지도 존재합니다.후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서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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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이전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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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시 직무 기입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자가 요구한 사항이 아닌 부분은 삭제요청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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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시 저녁 식사 제공 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인 넘게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저녁 식사는 20시가 넘을때만 제공된다고 합니다.근로기준법상 식사를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복리후생문제로, 회사에 건의해서 식사제공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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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매장 해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경우 제가 지시한 일을 전부 처리하지 않고 무단으로 나오지 않는데, 급여를 일한 날보다 30일치를 더 지불해야 하나요?사업주가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한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까지 근무할것을 요청했음에도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당기간까지 정리하지 않고, 그만둔다고 나간것은 자발적 퇴사로 볼 가능성인 높다고 사료됩니다.30일치 임금을 지급하기로 별도 서면합의 또는 녹취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것입니다.2. 월급날이 되서 일한 날만큼 입금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문제제기 해서 감독관이 이를 인정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고소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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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 계약 종료 문구를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근로계약서대로 수습이라는 표현을 쓰고 평가에 따른 계약종료 조항을 넣는 것이 정말 위법인지 궁금합니다.수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채용취소할 수있다는 것이지,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근로자의 해고와 달리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면 됩니다.2. 만약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일 경우, 시용으로 표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무상 수습 시용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부에서 수습과 시용을 명확히 구분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시용으로 작성함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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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판단할 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판단할때 연차휴가나 경조휴가 사용자도 해당일 연 인원에 포함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외시켜서 판단해야하나요?휴직 휴가자 포함합니다. 다만 파견근로자 제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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